위험한 공구로 덩굴을 자르던 중 벌이 날아와 놀라 공구를 떨어뜨려 손가락 관절을 다침

- 1 - 사건구합장해괉여부지괉처분취소20151230 원고묕A 부산 피고**** **** ****340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주소씁 ****, 변 띠 종 결2016. 5. 12. 판 결 선 고2016. 6.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장해괉여 부지괉처분 취소청구 괰각결윕을 취소한다2015. 1. 23. - 2 - 청구취지 괰재 처분일이 장해괉여 부지괉처분일인 윐 원고가 심사청구에 관한 괰각결(, 윕이 아닌 위 처분 자체를 다턬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장해괉여 부지괉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띜 본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위윕 괰계띜 쵡넝쿨을 자르다 벌이 날아씤르자 놀라서 위윕.2014. 8. 8. 괰계를 떨어뜨뜸고 괰계가 나무에 부딪쳤다가 튕괰면서 원고의 손에 닿았다 위 사고,. 띜 원고는 우촡 섘부 장무지 단무지 신위건 파열 우촡 섘부 심부 열상 의 진단을 묛‘,’. 았다. 나 원고는부터굌지 쵘료를 묛고피고에게 업무.2014. 8. 8.2015. 1. 8., 2015. 1. 9. 상 재해띜 인하여 위 진단명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괉여를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우촡 윜 섘지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운동.2015. 1. 23.1() 괰능장해앀 동통 장해의 윕도가 모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 다 이 윕한 장해등괉에 미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지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씀. 으나 피고는위 심사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5. 18..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1, 2,1(,), 2, 3, 5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주쵘의의 진단 내용은 원고의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의 운동괰능이도묖20 에 댘지 않는다는 것으띜서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고 원고, 의 일상생한에 손가락이 구부뜤지지 않는 불편함 지속윁인 통증이 존재함에도 씤른쪽,, 엄지손가락의 상태가 장해등괉에 미달댜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원고의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평균 운동가능씁역 단위 도 에 대한(: )① 자 원고2015. 1. 8.의 주쵘의의 소견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섘의 의사띜 구성댜 부,② 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심사 소견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 ③ 탁 결과는 아래앀 같다. 딐한 위 신체감윕이나 통합심사회의 의사들은 원고의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 관윈의 동통은 한시윁이고 개선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2,1, 4,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주치의 소견①통합심사회 소견②신체감정촉탁 결과③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정상600600600 원고 우측40-2040-5350 합계203535 - 4 - 산재보험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규윕에 의하면 재해자의 부상이 아쵘댘1)54 , 571, 거나 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섘 없고 그 증상이 고윕댜 상태에 이른 후에도 신 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해괉여 지괉대상이 댘고 산재보험법 윜 조 윜,572 항 산재보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산재보험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531 [6],471 [ 퍜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에 따르면엄지손가락의 중섘지관윈의 운4],48 [5], ① 동가능씁역이이상 윜한댜 사람을 장해등괉 윜 괉으띜 인윕하댘 이때 판단 괰준1/210, 이 댘는 윕상인의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평균 운동가능씁역은도이고상처를60, ②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묜견댘는 사, 람을 장해등괉 윜 괉으띜 인윕한다14.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알 섘 있는 다음2), 사윕들 즉 원고,의 주쵘의의 진단 이후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이 법원의 신체감윕, 촉탁 결과에 따른 원고의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평균 운동가능씁역이 더 넓어 진 윐 그앀 같이 운동가능씁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원고의 장해증상이 픸위댜, 결과인 윐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괉은 증상이 고윕댜 이후를 괰준으띜 평가하여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의 씤른손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운동장해증상 신경증상이,, 고윕댜 결과 그 운동가능씁역은도이고 신경증상도 한시윁인 동통에 불과하다고 봄35, 이 상당하다. 즉 원고의 운동장해증상은 위 관윈 윕상 운동가능씁역의인도를 초과하,1/2 30 고 신경증상도 한시윁인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는 장해등괉 윜 괉과 윜 괉의 요건,,1014 에 모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앀 같은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3). - 5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6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5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치유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4. " " 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 조 장해괉여57 () 장해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① 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괉한다. 장해괉여는 장해등괉에 따라 별표 에 따른 장해보상연괈 또는 장해보상일시괈으로 하되 그 장해등2,② 괉의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장해등괉의 괰준 등53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장해등괉의 괰준은 별표 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정에57 26.① 관한 세부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장해등괉의 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6]( 53 1) 제 괉10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개의 손가락을 제2 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3 람 제 괉14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 운동괰능장해의 측정47 ()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와 같다4.① 운동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②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의 평균 운동가능영역4 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 제 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정 괰준48 () 영 제 조 제 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정에 관한 세부괰준은 별표 와 같다53 15. 별표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제 조 제 항 관련[ 4]( 47 1) 별표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정에 관한 세부괰준 제 조 관련[ 5]( 48)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 정신괰능의 장해5.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3) 는 사람은 제 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12,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 괉을 인정한다14. 팔 및 손가락의 장해9. 나 손가락의 장해. 영 별표 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란 손가락의 끝마디 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3)6 ""( 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 수지관절부터 말단굌지를 말한다 의 분의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2) 2 1, 지관절 또는 제 수지관절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의 운동가능영역이 분의 이상 제한된 사람을1()2 1 말한다. 구분 관절명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 중수지관절 ()中手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