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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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누21248·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
용접공이 작업장 소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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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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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0608·서울행정법원·2024-11-06·1심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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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4617·서울행정법원·2025-10-22·1심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고인의 유족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장해를 반영해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올려달라며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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