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판넬 고정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약 9m 아래로 추락해 여러 부상을 입음

-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양 보험괉여결윕처분 취소20165482.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 보험괉여결윕 처분을 취소한다2016. 1. 18...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부터 ****에 있는 ****에서 ****.2009. 11. - 2 - C 소속 일용직 근띜자띜 근무하던 중사다리 위에서 판넬 고윕작업을 하, 2009. 12. 7. 다 사다리가 넘어지면서아래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9m(‘’) 하씀다 원고는 위 사고띜 우안 안앀 골윈 양안 복시 좌촡 손목부위 열상 요골동맥.',,, 파열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 좌촡 섘근관윈 염좌 뇌진탕 뵄골 골윈 경추부 염좌 좌,,,,,, 안 상안검 열상 좌촡 안면부 심부 찰과상 우촡 섘근관윈 염좌 등의 상병을 입고 위,,, 상병으띜 피고띜부터 요양승인을 묛아굌지 요양한 후피2015. 10. 31.2015. 11. 11. 고에게 장해괉여를 신청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의.D태에 대해 좌촡 섘부는 파지뜥이윕도 감소하여 준용 윜 괉2/39 , 너은 윕면시에서 복시가 생겨 준용 윜 괉 신경 윕신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12 ,. 람에 해당하여 윜 괉이라고 보고 가장 중한 장해인 좌촡 섘부 준용 윜 괉을 괰본으14,9 띜 하고 나뤸지 장해를 중복장해띜 인윕하여 등괉 상향한 윜 괉을 원고의 장해등괉으18 띜 판윕하씀다. 다 피고는위앀 같은 원고의 장해등괉을 괰초띜 장해괉여 일시괈을 계.2016. 1. 18. 산하여 원고의 괉여액이이라고 결윕 통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62,845,570(‘’. 고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 3,1, 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괉에 관한 잘못댜 판윕에 괰초한 것이므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D태는 아래앀 같고 가장 중한 장해인, - 3 -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 윜 괉을 괰본으띜 하댘 윜 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던 이3, 8 상 있으므띜개 등괉을 상향, 2E면 윜 괉이 최종윁인 원고의 장해등괉이 댜다1.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의 경우 원고는 신경계통의 괰능 딐는‘①F능에 뚜뜷한 장해 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섘 없는 사람 이므띜 윜 괉에 해당함’3. 양안 복시의 경우 원고는 덐 너이 모덐 안구의 조윈괰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거‘② 나 운동 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이므띜 윜 괉에 해당함’11. 시뜥윀하 프상의 경우 원고는 덐 너의 시뜥이이하띜 댜 사람 이므띜 윜 괉‘0.6’9③ 에 해당함. 손가락 장애의 경우 원고는 한 쪽 손의 개의 손가락 딐는 엄지손가락과 던째‘5④ 손가락을 포함하여 개의 손가락을 윜대띜 못 쓰게 댜 사람 이므띜 윜 괉에 해당함4’7. 좌안 너썹 부위의 흉터의 경우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므띜 윜 괉에‘’13⑤ 해당함. 나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장해 관뜨 의학윁 소견.() 1)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 가 원고)G 소견 부터굌지 본원 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묏 외래 통- 2010. 11. 29.2015. 11. 7. 원쵘료를 하고 있음 심한 우울 괰분 묘복댘는 자살사고 섘면장애 일상생한 관리능뜥.,,, 장해 등 증상을 보씀고 이에 대해 항윕신병 약물 항우울윜 항불안윜 섘면윜 등의 약,,,, 물쵘료 묏 윕신쵘료를 시행함. - 4 - 위앀 같은 증상으띜 향후 직업윁 능뜥을 묜휘할 섘 없을 것으띜 사료댘고 위-, 증상들의 악핔 묏 윕신병윁 증상의 묜프도 있을 섘 있음. 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 여성보픸자 동행 졸린 퍜윕으띜 불안윕하게 걷고 묜음이 불명핕함 약 부작용- (). 으띜 추윕댨 피자 있으면 불안해 하며 구석을 찾아가는 경향 약을 안 뤹으면 잠을 못.. 잠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보픸자 동묘하여 묩문함 본인과 보픸자 진선에 의하면 약을 뤹고 취한 탓이라-. 고 함 불안감과 우울한 괰분을 픸소함 뵄괰질윁 뇌손상으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너을 윜대띜 뜨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엉거주춤하게 걸어 들어씤심 손이 시리-. 고 아프다고 신체증상에 대한 픸소가 과장댘고 휴업괉여를 못 묛아서 생한고에 시달린 다고 어넌한 말턬띜 말씀하심 항상 불안하다 픸소하신다고 하고 피자 구석에 가서 있. 으뜤고 함 씤늘은 윕신과 약을 뤹어서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하심 과거에 자해행동.. 을 한 것은 미래가 불턬명해서 그랬다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띜 판단댨.. 손이 많이 아프다고 픸소함 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구석으띜 자꾸 감 미래가-.. 안보여서 자살시도 한 윁 있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띜 판단댨.. 보픸자 동묘하여 묩문함 너 뜨지 못하고 면담함 졸립고 어지럽다고 픸소함-... 겨울댘면 손이 시리고 아프다고 진선함 휴업괉여를 다달이 묛다가 개월간 못 묛아서.3 생한고에 시달린다고 하심 피자 있으면 불안해 해서 함께 있어야 하고 무섭다며 구석. 으띜 간다고 보픸자가 진선함 과거 자살시도 한 것은 미래가 안보여서 그랬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띜 판단댨. - 5 - 복시 묏 시뜥윀하2) 가) 원고 G 소견 부터굌지 경과관찰 시행함 사시는 관찰댘지 않고 단- 2010. 3. 12.2015. 11. 4.., 안 양안 복시 지속윁으띜 픸소하며 뇌손상으띜 인한 가능성 있음 최대교윕시뜥우/.0.2( 안 좌안 으띜 교윕댘지 않음 안약 경구약 복용하면서 경과관찰 시행 시뜥 복시 관뜨/).,,/ 픸위 없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의무괰띝상 시뜥윀하의 원인을 알 섘 없으며 윕시인데도 복시를 픸소하고 있-, 는묔 특진 의뢰 후 시뜥 복시 재평가 요함,. 다 특별진찰 소견의료원병원)(00000000) 하자년 작업 중 섘상하여 하자 주장 우안 안앀골윈 진단묛은 분임-2009(). 2015. 최대 교윕시뜥 우안좌안띜 촡윕댨 하자 양안 복시 단안 복시 픸소12. 5.0.150.15., 하고 있으며 프리즘 가림 검사상 경한 원거리 내사시근거리 외사시소견,(4PD),(2PD) 관찰댨. 라 피고 자문의사 심의회 소견) 특진결과 참조할 때 복시는 관찰댘나 윕면시 승인상병과 시뜥윀하는 무관함-(). 특진결과 참조할 때 윕면시 복시는 관찰댘나 시뜥윀하는 섘상상병과 무관한 것- 으띜 보임. 년검사에서 우촡 시신경의 이상 소견이 핕인댘지만 승인상병과의 인- 2010 VEP, 과관계가 뚜뜷하지 아니하고 안앀골윈 부위앀 시신경이 해부학윁으띜 인윑하지 아니, 함 핕인댘는 시뜥윀하는 재해앀 인과관계 없을 것으띜 판단댨.. - 6 - 덐부상 우촡 안앀골윈 핕인댘나 양촡 시신경 섘상을 추윕할- 2009. 12. 19.CT 윕도의 외상은 핕인댘지 않음. 좌촡3)섘지 괰능장해 묏 파지뜥 장해 가 원고)G 소견 좌촡 손목 부위의 윕중신경 손상 요골신경 손상 다묜성 힘줄의 손상 등으띜-,, 좌촡 섘지의 악뜥이 윀하댘어 있음 중등도(). 프재 좌촡 섘부의 파지뜥은윕도 감소댜 상태임-1/3. 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 좌촡 섘부 파지뜥은 우촡에 뵄해윕도 감소 소견 보이며 이는 손목부위 열-2/3, 상시 동묘댜 윕중신경 파열의 결과임 섘선괰띝지 묏 근위도 검사에서 핕인댨(). 섘지 운동 범위 윜 지1윜 지2윜 지3윜 지4윜 지5 굴곡 신위 굴곡 신위 굴곡 신위 굴곡 신위 굴곡 신위 중섘지 윈관윈 윕상 60 0 90 0 90 0 80 0 90 0 좌 40 0 60 0 60 0 60 0 90 0 근위지 윈관윈 윕상 80 0 100 0 100 0 100 0 100 0 좌 60 0 85 0 85 0 70 0 100 0 원위지 윈관윈 윕상70 0 70 0 70 0 70 0 좌60 0 60 0 60 0 70 0 섘지 운동 범위 윜 지1윜 지2윜 지3윜 지4윜 지5 굴곡 신위 굴곡 신위 굴곡 신위 굴곡 신위 굴곡 신위 중섘지 윈관윈 윕상 60 0 90 0 90 0 80 0 90 0 좌 40 0 80 0 80 0 80 0 90 0 근위지 윈관윈 윕상 80 0 100 0 100 0 100 0 100 0 좌 60 0 85 0 85 0 70 0 100 0 - 7 - 흉터 장해4) 가 원고)G 소견 좌촡 안앀 상부에의 상처 묘흔이 있음 좌촡 너썹의 대부분이 소실댜-7×1.2cm. 상태임. 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 좌촡 안앀 상부 흉터는면상 묘흔 인윕댨-7×1.2cm.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5, 6, 7,17(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에 관한 판단1) 가 산재보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장해등괉의 괰준 묏 같은 법 시행규)531 [6] 쵙 윜 조 별퍜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에 의하면 장해등괉 윜48 [5], 괉 윜 픸는 신경계통의 괰능 딐는33‘F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 할 섘 없는 사람 으띜서 고도의 신경계통의 괰능 딐는’‘F능의 장해띜 대뇌소증상 인격, 변핔 딐는 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섘 없는 사람 을 말하’ 고 장해등괉 윜 괉 윜 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이며 외상 딐는 윕신윁,1410‘’, 외상이라고 할 섘 있는 재해에 괰인하는 심인묘응으띜서 윕신의학윁 요법으띜서는 쵘 료댘지 않는 사람은 윜 괉을 인윕한다14. 나 위 규윕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원위지 윈관윈 윕상70 0 70 0 70 0 70 0 좌60 0 60 0 60 0 70 0 - 8 -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의 외상 후 스트뜈스, ① 장애앀 관뜨하여 의학윁 소견 대부분이 원고는 장해등괉괉으띜 규윕댜14‘국부에 신 경증상이 남은 사람 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윐이 사건 사고띜 인한 요양 이후에도’, ② 원고에게 심인묘응 이외에 뇌손상 딐는 뇌위축 뇌파이상 묜작이나 사지마뵄 등의 증,, 상이 남았다는 사윕은 찾괰 어뜤운 윐원고에 대한 심리평가검사 결과에 따르면, ③ 원고는 위덐엽 관리 괰능 지섘를 윜외한 나뤸지 지윁능뜥이나 인지괰능에 특별한(EIQ) 문윜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장해등괉괉인,14‘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괉 괉인’,3 신경계통의 괰능 딐는‘F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아 노무에 종사할 섘 없는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복시 묏 시뜥윀하에 관한 판단2) 가) 산재보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장해등괉의 괰준 묏 같은 법 시행규531 [6] 쵙 윜 조 별퍜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에 의하면 장해등괉 윜48 [5], 괉 윜 픸는 덐 너이 모덐 안구의 조윈괰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거나 뚜뜷한 운동괰111‘ 능 장해가 남은 사람 이고 안구의 조윈괰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안구의’, ‘’ 조윈뜥이 통상의 분의이하띜 감소댜 사람을 말하며 장해등괉 윜 괉 윜 픸는 덐21,91 너의 시뜥이이하띜 댜 사람을 말하고 안구에 뚜뜷한 운동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0.6, 해당댘지 않거나 윕면시에서 복시가 묜생하여 덐 너으띜 보면 고도의 덐통 프괰증 등. 이 생겨 노동에 뚜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준용 윜 괉을 인윕한다12. 나) 위 규윕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위 시행규쵙에 따르면 안,‘① - 9 - 구의 조윈괰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안구의 조윈뜥이 통상의 분의이하’21 띜 감소댜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는 의학윁 검사 결과는 찾아볼 섘, 없는 윐원고는 사고앀 무관한 너에 대해서도 복시앀 시뜥윀하 등을 픸소하고 있, ② 는 윐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우안 안앀골윈의 상병을 입괴 하씀으나 해부학윁으,,③ 띜 골윈부위앀 시신경과의 거리가 륀고 시신경을 다쵠 윕도의 외상은 아니어서 이 사, 건 사고띜 원고의 시뜥이 윀하댘었다고 볼 섘 없다는 것이 대다섘 의사의 견해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시뜥윀하에 대해서는 장해등괉을 인윕하지 아니하고 복시에 대해서, 만 윕면시에서 복시가 묜생하여 노동에 뚜뜷한 지장을 주는 경우 띜 준용 윜 괉에 해‘’12 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안 복시띜 장해등괉 윜,11 괉인 덐 너이 모덐 안구의 조윈괰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거나 뚜뜷한 운동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시뜥윀하띜 윜 괉인 덐 너의 시뜥이이하띜 댜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볼’,9‘0.6’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좌촡 섘부 장해에 관한 판단3) 가) 산재보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장해등괉의 괰준 묏 같은 법 시행규531 [6] 쵙 윜 조 별퍜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에 의하면 장해등괉 윜48 [5], 괉 윜 픸는 한쪽 손의 개의 손가락 딐는 엄지손가락과 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개77‘54 의 손가락을 윜대띜 못 쓰게 댜 사람 이고 이 때 손가락을 윜대띜 못 쓰게 댜 사람 이’,‘’ 란 ‘중섘지관윈 딐는 윜 섘지관윈 엄지손가락은 지관윈 의 운동가능씁역이 분의이1()21 상 윜한댜 사람 을 말한다’. 나) 위 규윕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G앀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 모덐 원고의 좌촡 손가락 부분은 운동가능씁역이 분의넘게 남아있는 것으띜 보고21 - 10 - 있다는 사윕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괉 인윕 괰준에. 미쵘지 못한다는 이유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윜 괉을 인윕하지 아니하고 다만 좌촡7, 손의 파지뜥이 우촡 손에 뵄해윕도 감소하씀다는 이유띜 내부윁인 유권해석에 따2/3 라 준용 괉을 인윕한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9. 니한다. 흉터 장해에 관한 판단4) 가) 산재보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장해등괉의 괰준 묏 같은 법 시행규531 [6] 쵙 윜 조 별퍜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에 의하면 장해등괉 윜48 [5], 괉 윜 픸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으띜서1313‘’‘안면부에이상의 면상묘12㎠ 흔이상의 선상묘흔이 남았거나 덐부 딐는 경부에이상의 면상묘흔, 525, 10㎝㎠㎝ 이상의 선상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 위 규윕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띜 좌촡 너썹 부위에면상묘흔이 남았으므띜 위 괰준8.4 (=7 ×1.2 ),㎠㎝㎝ 에 미쵘지 못함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장해등괉괉인 외모에 경도의 흉.13‘ 터가 남은 사람 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시행규쵙이 아닌 산재보험법 시행뜹상 문언( 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인지만을 괰준으띜 결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쵙은 시행뜹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윁인 괰준을 윕하고 있는 것이고 괰준이 특, 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5)원고의 D태에 대해 좌촡 섘부는 준용 윜 괉 너은 준용 윜 괉9 ,12 , - 11 - 신경 윕신은 윜 괉이라고 보고 가장 중한 장해인 좌촡 섘부 준용 윜 괉을 괰본으띜14,9. 하고 나뤸지 장해를 중복장해띜 인윕하여 등괉 상향한 윜 괉을 원고의 장해등괉으띜18 판윕한 것은 타당하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12 - 별지 관뜨 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 윜 조 장해괉여57 () 장해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뜤 치유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① 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괉한다. 장해괉여는 장해등괉에 따라 별표 에 따른 장해보상연괈 또는 장해보상일시괈으로 하댘 그 장해등2,② 괉의 괰준은 대통뜹뜹으로 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윜 조 장해등괉의 괰준 등53 ()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장해등괉의 괰준은 별표 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57 26.① 관한 세부괰준은 고용노동부뜹으로 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윜 조 운동괰능장해의 촡윕47 () ① H의 신체 각 관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씁역은 별표 앀 같다4. 별표[ 4] H의 신체 각 관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씁역 같은 법 시행규칙 윜 조 항(47 1 ) 관윈명촡윕부위평균운동 가능씁역 각도( ) 중섘지관윈엄지손가락 신위 굴곡 0 60 별표 장해등괉의 괰준 윜 조 윜 항 관뜨[ 6]( 53 1) 윜 괉 픸3 3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 F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섘 없는 사람 윜 괉 픸7 7 한쪽 손의 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개의 손가락을54 윜대로 못 쓰게 댜 사람 윜 괉 픸9 1 덐 너의 시뜥이 이하로 댜 사람0.6 윜 괉 픸11 1 덐 너이 모덐 안구의 조윈괰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뜷한 운동괰능 장해 가 남은 사람 윜 괉 픸13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윜 괉 픸14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3 - 윜 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괰준48 () 씁윜 조 항의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53 1 세부괰준은 별표 앀 같다5. 별표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윕에 관한 세부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윜 조 관뜨[ 5](48) 1. 너의 장해 가 시뜥의 장해. 장해의 등괉2) 나 씁 별표 에서 안구의 조윈괰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안구의 조윈뜥이 통상의)6 “” 분의 이하로 감소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세 이상인 자는 장해괉여의 대상으로 인윕하지2 1. , 50 않는다. 다 씁 별표 에서 안구의 뚜뜷한 운동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분의)6 “”2 이하로 감소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의 윕상각도는 약 양안시의 윕상각도는 약1.50°, 를 말한다45°. 다 준용등괉 씁 윜 조윜 항에 따라 결윕댜 장해등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윕.( 53 3.) 안구에 뚜뜷한 운동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댘지 않거나 윕면시에서 복시가 묜생하여 덐1) 둘째 손가락 신위 굴곡 0 90 가운데손가락 신위 굴곡 0 90 넷째 손가락 신위 굴곡 0 90 새끼손가락 신위 굴곡 9 90 지관윈엄지손가락 신위 굴곡 0 80 윜 섘지관윈1 둘째손가락 신위 굴곡 0 100 가운데손가락 신위 굴곡 0 100 넷째손가락 신위 굴곡 0 100 새끼손가락 신위 굴곡 0 100 윜 섘지관윈2 둘째손가락 신위 굴곡 0 70 가운데손가락 신위 굴곡 0 70 넷째손가락 신위 굴곡 0 70 - 14 - 너으로 보면 고도의 덐통프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윜 괉을 인윕한다12..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5.F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 뇌 의 장해.( ) 씁 별표 에서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4)6 “F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섘 없는 사람 이란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F능의 뚜뜷한 장해로 노동능뜥이 일묘인의 분의 윕도만 남아4 1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씁 별표 에서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5)6 “F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 람 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F능의 장해로 노동능뜥이 일묘인의 분의 윕도만 남은 사람2 1 을 말한다. 씁 별표 에서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6)6 “F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윕도로 윜한댜 사람 이” 란 노동능뜥이 어느 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 F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윕도로 윜한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윁 능뜥은 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윕신윁 결손증상이 인윕댘는 사람) 나 위간묜작과 프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윁타각윁 소견으로 증명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뵄가 인윕댘는 사람) 노동능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7)F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뇌위축 묏 뇌파 이상 등, 이 의학윁으로 인윕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윁으로 인윕댘는 경우에는 윜 괉을 인윕한다12. 노동능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8)F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윁 소견이 인윕댘는 경우 또는 덐통프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윁으로 인윕댘는 경우에는 윜 괉을 인윕한다14.. .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윜 괉을 인윕하고7, 노동능뜥이 어느 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윜한댜 사람은 윜 괉을 인윕하며9노등능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윜 괉을 인윕한다12. 묔 외상성 신경증 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윕신윁 외상이라고 할 섘 있는 재해에 괰인하는 심인묘응으로서 윕신의학윁 요법으로서는 치료댘지 않는 경우에는 윜 괉을 인윕한다14 흉터의 장해6. - 15 - 나 외모의 흉터. 씁 별표 에서 외모 란 덐부안면부 너꺼풀귓묔켴코를 포함한다 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1)6 “ ”().. . 상윁으로 노출댘는 부분을 말하며 덐부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씁 별표 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안면부에 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묘5)6 “”12 흔 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묘흔이 남았거나 덐부 또는 경부에 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묘흔 센, 525, 10 티미터 이상의 선상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팔 묏 손가락의 장해9. 나 손가락의 장해. 씁 별표 에서 손가락을 윜대로 못쓰게 댜 사람 이란 손가락의 끝마디 엄지손가락은 지괄윈부3)6 “”( 터 그 묖의 손가락은 윜 섘지관윈부터 말단굌지를 말한다 의 분의 이상 잃은 시람 중섘지관윈 또,2) 2 1, 는 윜 섘지관윈 엄지손가락은 지관윈 의 운동가능씁역이 분의 이상 윜한댜 사람을 말한다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