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단50655서울행정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무연탄 광업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일한 뒤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행정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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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 4. 5.부터 1982. 8. 16.까지 무연탄 광업 사업장에서 선산부로 일하다가 퇴사했다.
  • 원고는 2008. 7. 2.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등록을 했다.
  • 2015. 12. 8. 의료기관에서 다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원고는 이 병이 작업장 소음 때문에 생겼다며 2015. 12. 10.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퇴사일과 2008년 진단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3년이 지나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2016. 7. 6.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원고의 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공단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업 사업장에서 일한 뒤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를 난청이 나은 시점으로 보는 당시 규정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 그 규정 때문에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단이 시효 완성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난청이 치료될 가능성이 더 없고 증상이 고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가 2008. 7. 2. 난청 진단을 받은 때에 그 상태가 고정됐다고 판단했다.
  • 당시 시행규칙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를 직업성 난청이 나은 시점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시효의 시작 시점을 따로 정한 것이어서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권은 진단일부터 시효를 따지면 신청 당시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다만 이것만으로 공단의 처분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처음 난청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해당 규정과 공단의 처리 방식 때문에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당시 규정의 영향으로 권리 행사가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다.
  •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끝난 뒤에도 치료되지 않고, 증상을 알아차리거나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규정이 사라진 뒤 청구한 원고에게 시효를 내세워 권리구제 기회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난청 진단 뒤 시효가 지났다고 볼 여지는 인정했지만, 당시 규정이 원고의 청구를 어렵게 만든 점을 중요하게 봤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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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결 사건구단장해괉여부지괉처분취소201750655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괉여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6. 7. 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 픸,11, 2,25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무연탄광업을 씁업으띜 하는광업소에서부터1978. 4. 5.1982. 8.(주)******** 굌지 선산부띜 근무하다 퇴사하씀다16.. 원고는****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촡 으띜2008. 7. 2.‘()’ 진단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띝을 하씀다. 원고는다시 의료법인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아래에서는2015. 12. 8.‘(**** 이 사건 상병 이라 하겠다 진단을 묛고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음’‘)’2015. 12. 10., 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장해괉여를 신청하씀다. 피고는원고는 사업장을 퇴사한 지 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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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2017-05-21

    해석·평가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지침이 법령 위임 없이 청구권 행사를 제한해 온 점을 비판하며, 법원이 시행규칙의 효력을 신뢰해 청구하지 못한 재해자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또한 공단이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침 개정에 더 신중해야 하고, 고령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관행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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