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항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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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6427·서울행정법원·2016-11-04·1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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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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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9879·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
진폐증으로 요양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미지급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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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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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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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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