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신청함

• 원고는 1996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했다.
• 2010년 4월 8일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3일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0년 10월 21일, 퇴사한 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2013년 6월과 2015년 10월에도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2016년 4월 4일 부지급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피고는 퇴사 후 3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중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 소멸시효는 난청 증상이 확정되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2010년 4월 8일부터 시작된다.
• 원고가 2010년 4월 13일, 2013년 6월 4일, 2015년 10월 19일에 장해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
• 피고는 민법상 시효 중단을 위해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청구 자체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시효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잘못되었다.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원고의 권리는, 여러 차례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