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1 - 사건나소유권말소등괰2013 2011070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5. 23.201187797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6. 30.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인한다24,992.○○○○○㎡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사윕명의인 묏 행윕구역 등 변경 1) 경괰 ****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같은 면리에 주소를,○○○○○○ 더 가대윕 년같은 면리 산임야 윕 단 무보를 사윕묛은B 1918(7 ). 6. 15.2 5 2○○○○○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2) 위 임야는경괰 ****면 이 경괰 **** 으띜 소재, 1973. 7. 1. ‘‘ ‘‘○○ 지 명칭이 변경댘고위 임야의 면윁이 윜곱미터띜 하산댘었으며, 1979. 8. 31., 1996. 3. **** 이 **** 띜 명칭이 변경댘어 프재 ****1. ’’ ’’○○○○○ 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띜 변경댘었다24,992 (‘’).㎡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묏 등괰부 1) 서울민사지묩법원 의윕부지원은청구인 의 청구에 따라 같은 법1973. 8. 13.C 원느 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사건에서 부재자본윁 경괰 ****73 66D( ****최후주소 위 같은 곳 의 재산관리인으띜을 선임하는 결윕을 하씀,)C, E, F○○○ 다. 2) 위 재산관리인들은주소 불명 최후주소 경괰 ****의 법윕D(,)○○○ - 3 - 대리인으띜서 서울지묩법원 의윕부지원가합픸띜경괰 ****을 상76261G(862)○○ 대띜 이 사건 임야가의 소유임을 핕인한다는 소유권핕인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다 위D. 법원은의 위 주장에 대하여이 명묱히 다턬지 아니하므띜 이를 자묱한1977. 1. 31. DG 것으띜 보아 이 사건 임야가의 소유임을 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D. 3)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임야대장 갑 윜 픸증의내지에는(113) 판결에 의한 소유자 신고 를 원인으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띜****‘1977. 3. 5.’‘D, 이 등재댘고소유권보존 으띜 괰재댘었다 그 후 위 임야대장을 관리’, ‘1977. 3. 9.’.○○○ 하는 ****는이 사건 임야의 등괰부가 존재하지 않아 임야대장상의 소유2009. 2. 12. 자앀 등괰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괰재댘어 있다는 이유띜 구 지윁법법(2003. 12. 31. 률 윜픸 개윕댘고법률 윜픸띜 윜윕댜 촡량 섘띜조사 지윁에 관7036, 2009. 6. 9.9774‘ᆞᆞ 한 법률 부쵙 윜 조 윜 픸에 의하여 폐지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묏 윜 항’22) 2914 1) 에 근거 하여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소하씀다. 4) 그리고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윑섘 윜픸띜1977. 3. 9.2300 ****번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 묏 같은 날 윑섘 윜픸D()2301○○○ 1) 구 지윁법 윜 조 토지소유자의 윕리지윁공부에 등띝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괰29 () ① 관서에서 등괰한 것을 증명하는 등괰필통지서 등괰필증 등괰부등 초본 또는 등괰관서에서,,ᆞ 윜공한 등괰위산윕보자료에 의하여 윕리한다 다만 신규등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띝한다.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윁공부에 소유자가 등띝댘지 아니한 토지를 동②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소유자등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띝할 섘 있다83. 윜 항의 경우에 있어 등괰부에 괰재댜 토지의 퍜시가 지윁공부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1③ 이를 윕리할 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지윁공부앀 부동산등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괰관④ 서 등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 핕인하여야 하고 부합댘지 아니하는 사항을 묜견한 때에는,ᆞ 등괰부등 초본 또는 등괰관서에서 윜공한 등괰위산윕보자료에 의하여 지윁공부를 직권으띜ᆞ 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띝 요구할 섘 있다. - 4 - 띜서울지묩법원 의윕부지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윕 을 등괰원인으띜 한‘1973. 8. 13.’ 관리인의 관리인선임등괰가 각 경료댘었다 을 윜픸증 다만 위 등괰부의 퍜‘C, E, F’(8, 9). 윜부 토지의 퍜시가 **** 윕 단 무보 가 아닌 파주‘2 5 2’‘○○○○○ 시 ****임야 윕 단 무보 띜 퍜시댘어 있다2 5 2’.○○○○○ 5) 한편 이 사건 임야앀는 다른 곳에 위쵘한 ****번지‘○○○○○ 답평에 관하여는 구토지대장 을 윜 픸증카드식토지대장 을 윜 픸증1,093 (3,613 )’(5),(6),㎡ 구등괰부 을 윜 픸증 등이 작성댘어 있었고 위 토지대장은구획윕리아료(7),1981. 12. 11. 신고띜 폐쇄댘었으며 구 등괰부는 농지개량에 의한 하지계획에 따라 같은 리,○○○○ 답을 윜 픸증의앀 같은 리답을 윜 픸증의띜 하858 (112)-2,684 (111, 3)㎡○○○○ ○㎡ 지댘어 새띜운 등괰부가 작성댘었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1, 2,413(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당심의 법원괰띝보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 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를 사윕묛은는 원고의 조부이고 사윕 이후 프재굌지 이 사건 임B, 야의 소유권이 변동댘지 않았으며 설뜹 변동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쵙,(1958. 2. 법률 윜픸 부쵙 중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이하 같다 윜22.4711964. 12. 31.1668,) 10 조 윜 항1 2) 에 의하여 민법 시행 이후년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지 않았으므띜 그6 효뜥을 상실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가 사윕묛은 토지띜 원고.B 2) 윜 조 소유권이위에 관한 경과규윕본법 시행일위의 법률행위띜 인한 부동산에 관한10 () ①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띜부터 년내에 등괰하지 아니하면 그 효뜥을 잃는다6. - 5 - 가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띜 미등괰 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띜 그B, 소유권의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를 사윕묛은앀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볼 섘 없고 이 사건B, 임야는 사윕인으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위댘었으므띜 사윕명의인의 소유권은 상 실댘었으며 원고가 의 상속인이라고 보괰도 어뜵다,B. 3.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뤼윀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윜 자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윸 있고 토지대장이나3 임야대장상으띜도 그 윜 자가 소유자띜 괰재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윜 자의 소유를33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등괰명의자를 상대 띜 하여 자신이 소유임을 핕윕하는 내용의 보존등괰말소 내지 소유권핕인판결을 묛괰만 하면 그 판결에 괰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쵠 섘 있는 것이므띜 소유권보존등괰를 하괰 위한 목윁으띜 별도띜 국가를 상대띜 소유권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1994. 6. 선고다판결 등 참조10.94 1883).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괰부상의 퍜윜부의 토지 퍜, 시가 **** 윕 단 무보 가 아닌 **** 문산읍‘2 5 2’‘○○○○○○ 리임야 윕 단 무보 띜 퍜시댘어 있더라도 위 등괰부상명의의 소유권2 5 2’,D○○○○ 보존등괰나 관리인선임등괰 등의 경료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 는 이미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윸 있다고 판단댜다 위 등괰부상의 퍜윜부의D. - 6 - 토지 퍜시 잘못은 경윕등괰 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띜가 등재댘었D 다가 말소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대장을 관리하는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괰부상의 퍜윜부 토지 퍜시가 위앀 같이 **** 윕‘2 5○○○○○ 단 무보 띜 잘못 퍜시댜 탓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괰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띜2’ 착씤하여 위앀 같이 위 임야대장에서의 소유 명의를 말소하괰에 이른 것임을 알 섘D 있다.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를 사윕묛은가 원고의 조부앀 동일인,B 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윕 후 그 소유권이 윜 자에게 이위댘었다는 등3 으띜 다턬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임야가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라고 다턬고,D 있는 것도 아니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를 말소,D 한 후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를 하괰 위하여 별도띜 피고를 상대띜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섘 없다고 판단댜다 한편 을 윜 픸증의(,9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를 상대띜 하여의윕부지묩, HD2007. 4. 23. 법원 고양지원가단픸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 말소소송을200716260 윜괰하씀다가자 핔해권고결윕으띜 종결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009. 12. 15.).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미등괰 토지임을 위윜띜 국가인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임 야에 관한 소유권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각하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 1 - 7 - 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픕덐 판사굀상우 판사이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