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357서울고등법원 2심1980-04-04 선고검수완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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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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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357 민사 사건(1980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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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경기 용인군 원삼면 맹리 소재 미등기 임야 2정 5단 5무보가 원래 ○○박씨 △△공파종중의 소유였고, 임야 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선대가 사망함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임야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방해하는 대립 이해관계에 있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본안전항변을 하였고, 본안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제1심 수원지방법원(79가합339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표시되었다가 직권 말소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임야대장등본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전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본안에서 임야 사정 당시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실소유자인 종중의 명의수탁자로서 사정받은 것인지, 원고가 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기 용인군 소재 미등기 임야가 원래 ○○박씨 △△공파종중 소유로서 임야 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었고, 선대 사망으로 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확인의 이익은 인정하면서도 본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해,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판결을 얻으려는 것이고, 임야대장상 원고 명의가 직권 말소되어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임야대장등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안에 들어가서, 법원은 이건 임야가 임야 사정 당시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나, 그것이 실소유자인 ○○박씨 △△공파종중의 명의수탁자로서 사정받은 것인지, 원고가 소외 1의 수탁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토지대장)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만, 명의신탁 관계나 수탁자 지위 상속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야 사정 명의와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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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