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용우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9%)일부 승소 6(35%)원고 패소 2(12%)기각·각하 4(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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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71%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4(15%)벌금2(8%)원고승5(19%)일부승6(23%)원고패6(23%)결과 미상3(12%)
97노611·서울고등법원·1997-08-26·선거법위반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대가로 4천여만 원의 금품을 조직적으로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벌금
벌금 600만원
97라100·서울고등법원·1997-07-1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사 회계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함
원고패
각하
97라95·서울고등법원·1997-07-11
정리회사가 발행한 융통어음 채권을 일반 상거래 채권과 다르게 늦게 갚도록 정한 정리계획안에 대해 항고인들이 제기한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기각
96라265·서울고등법원·1997-06-10
한겨레신문의 여중생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6라269·서울고등법원·1997-04-10
영업권을 양도한 후 100m 거리에서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열어 경업금지 의무를 어길 가능성이 있음.
원고패
기각
96초221·서울고등법원·1997-02-21·선거법위반
신청인이 피의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노1938·서울고등법원·1996-11-26·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각 가정을 방문해 입당 권유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함.
벌금
벌금 200만원
96라50·서울고등법원·1996-05-02
최다정리담보권자가 반대해 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변경인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38689·서울고등법원·1995-08-2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퇴직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843만원)
93구18442·서울고등법원·1993-12-15·기타 형사
망 소외 1이 아파트 수분양권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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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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