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사 회계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함

• 신청인들(주주 11명)은 피신청인인 OO회사(주식회사 선일유통)를 상대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7년 5월 1일,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신청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 법원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임시로 정해지는 권리(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다른 절차(이의신청)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다.
• 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피신청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가 적법한 불복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임시로 정해지는 권리(가처분)에 해당한다.
•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른 항고는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의 항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항고를 각하하고, 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했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볼 권리를 임시로 인정받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