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563 민사 사건(197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회사는 1971년 6월에 설립되어 자본금 1,000만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로 시작함.
- 원고들은 설립 당시 각 1,250주씩을 가진 초기 주주였으나, 이후 각자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주식 양도는 법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들은 여전히 주주로 간주됨.
- 피고회사는 1975년 여러 차례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원고들에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보내지 않음.
- 원고들은 소집 통지서 미발송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함.
-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는 주주가 아니었던 기간이 있었고, 소집통지서 미발송은 있었으나 결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집통지서 미발송이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큰 문제인지였으며, 법원은 결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주주로 간주됨.
- 피고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시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적법하게 소집통지서를 보냈음.
-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중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주주 위치를 떠난 상태였음.
- 소집통지서 미발송은 하자이지만, 이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회사 등기부에도 등재되어 있고, 이를 부인할 증거가 없음.
핵심 정리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주주로 간주되지만, 소집통지서 미발송만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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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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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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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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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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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권 발행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 대표사원 직무 수행·경업금지 위반 주장에 따른 권한상실 및 지○○ 양도 분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피고1 회사가 만성 적자 상태인 VM사업부를 분사해 피고2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실제상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떠난 원고들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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