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 2008년 3월 10일, 피고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4월 24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 다음 날인 3월 11일,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시했다.
• 3월 26일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확정되었고,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주명부 변경이 중단되었다.
• 회사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를 통해 약 9,441명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냈다.
• 원고는 자신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본감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8년 4월 24일에 한 자본감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피고는 소집통지를 적법하게 했음을 입증했다. 쟁점은 소집통지의 적법성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 회사가 3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일정을 정하고, 다음 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했다.
•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정해 주주 권리를 확정하고,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소집계획 통보서를 보내 소집통지 발송을 위임했다.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는 원고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냈다.
• 소집통지서에는 자본감소와 정관 변경 안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보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자본감소 결의는 무효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