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가합21755 민사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7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에 설립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며, 망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 망인은 2012년 6월 10일 소외 3과 소외 4에게 주식 40,000주를 나누어 양도했고, 소외 3과 소외 4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2년 8월 13일 망인으로부터 같은 주식 40,000주를 나누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했다.
- 원고들은 소외 4의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양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자신들이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주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으며, 2013년 7월 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쟁점은 주식의 이중 양도와 주주권의 우선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필요하다.
-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3과 소외 4의 주○○ 양도 및 명의개서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입증되지 않아, 원고들의 양도 통지가 우선하는 것으로 봤다.
- 원고들이 망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주명부에 명의가 올라 있다고 해서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 따라서 원고들이 실질적 주주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2013년 7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원고들의 주주권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양도가 유효하고 주주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해 명의개서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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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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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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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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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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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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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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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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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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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사업 시행 대가로 회사 주식 10,000주를 인수했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감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재선임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주식 매매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이행하고, 피고가 회생절차 중 회생채권을 신고함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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