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 1988년에 설립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며, 망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 망인은 2012년 6월 10일 소외 3과 소외 4에게 주식 40,000주를 나누어 양도했고, 소외 3과 소외 4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2년 8월 13일 망인으로부터 같은 주식 40,000주를 나누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했다.
• 원고들은 소외 4의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양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자신들이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주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으며, 2013년 7월 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도 취소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쟁점은 주식의 이중 양도와 주주권의 우선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필요하다.
•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3과 소외 4의 주○○ 양도 및 명의개서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입증되지 않아, 원고들의 양도 통지가 우선하는 것으로 봤다.
• 원고들이 망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주명부에 명의가 올라 있다고 해서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 따라서 원고들이 실질적 주주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2013년 7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원고들의 주주권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양도가 유효하고 주주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해 명의개서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