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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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02284 민사 사건(2023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6조 제1항, 상법 제396조 제2항, 상법 제448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매매·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주를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 그중 두 사람이 2015년 10월 16일 각자 보유한 주식 150주씩을 원고에게 넘기고 명의개서 절차를 마쳐, 원고는 회사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 원고는 2020년 11월경 회사에 자신이 주주임을 전제로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같은 해 12월경 원고와의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 앞서 주식을 넘긴 두 사람은 원고를 상대로 '주식 3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주주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8378)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항소심(2018나60519)도 기각, 대법원(2019다292927)도 2020년 2월 27일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주주 지위가 확정되었다.
- 원고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받지 못하고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라며, 이사해임청구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대표소송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재무제표·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회사는 원고가 추상적인 이유만 대고 있고 원고의 아버지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어 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 30%를 가진 주주가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이사 해임이나 대표소송 같은 주주 권리를 행사하려면 회사 서류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열람·등사를 요구했고, 회사는 주주의 아버지가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주주총회 회의록과 재무제표 등은 주주라면 당연히 볼 수 있는 서○○라고 보아 열람을 허용했고, 회계장부도 열람 이유가 구체적이면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청구한 서류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소송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총회 회의록과 사채원부는 상법 제396조에 따라 회사가 본점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이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도 상법 제448조 등에 따라 회사가 정기총회 전부터 5년간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회계장부는 상법 제466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30%를 보유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주주가 이사해임청구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대표소송권을 행사하려면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재무제표만 봐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회계장부까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20마6195 등)를 따랐다.
- 열람 청구서에 적는 '이유'는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증명하거나 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이유 자체가 허위이거나 목적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 회사가 주장한 '아버지의 방해행위'만으로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되 일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주식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를 포함해 회사 주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려면 주주의 청구 이유가 허위이거나 목적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경영에서 소외된 소수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보장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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