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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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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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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