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로 2016년 5월부터 임기 2년으로 근무하다가 해임됨
• 피고 회사는 2019년 1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특별결의로 해임함
• 원고는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2,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피고 회사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맞서고, 법원은 해임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퇴직금 청구도 해임이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임이사로 일하다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의 무효와 퇴직금 지급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공공기관인 피고 회사의 이사 해임은 상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가능하며, 해임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음
• 원고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없어 직무를 계속 수행했으므로 해임 대상이 되는 이사로 인정됨
• 해임결의는 징계가 아니라 상법에 따른 해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원고가 추진한 석탄건조설비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가 부실하고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됨
• 이러한 객관적 사정으로 원고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임처분은 유효하고, 퇴직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원고를 적법하게 해임했으며, 원고가 해임처분의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임은 원고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