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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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가합10234 민사 사건(2019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5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로 2016년 5월부터 임기 2년으로 근무하다가 해임됨
- 피고 회사는 2019년 1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특별결의로 해임함
- 원고는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2,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피고 회사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맞서고, 법원은 해임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퇴직금 청구도 해임이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임이사로 일하다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의 무효와 퇴직금 지급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기관인 피고 회사의 이사 해임은 상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가능하며, 해임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음
- 원고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없어 직무를 계속 수행했으므로 해임 대상이 되는 이사로 인정됨
- 해임결의는 징계가 아니라 상법에 따른 해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원고가 추진한 석탄건조설비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가 부실하고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됨
- 이러한 객관적 사정으로 원고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임처분은 유효하고, 퇴직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원고를 적법하게 해임했으며, 원고가 해임처분의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임은 원고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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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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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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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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