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전재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00만원)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6억원)
2018가합1155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09-04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619만원 / 청구 8,619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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