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 2017년 12월, 원고가 소유한 부선이 OO지역 인근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좌초되어 선체가 손상되고 구조비용이 발생함.
•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와 부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2는 예인선 용선 계약을 통해 부선을 예인하는 역할을 맡음.
• 2017년 12월 초,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피고 □□건설 현장소장이 기상 악화를 무시하고 부선과 예인선을 출항시켜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부선은 암초에 좌초되었고, 원고는 승계참가인과 함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 과실 20%, 피고들 과실 80%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원고가 소유한 부선이 피고들의 부주의로 좌초되어 손해가 발생했고,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선 임대차 계약의 성격과 피고들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부선 임대차 계약은 선체용선계약으로, 피고 □□건설이 부선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
• 피고 □□건설 현장소장이 악천후 상황에서 부선과 예인선의 출항을 무리하게 지시해 사고 원인이 됨.
• 피고 2는 예인선 선장으로서 안전 운항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음.
• 원고가 부선에 승선시킨 직원들은 부선 관리 및 작업 지원 목적이었고, 부선 운항 전반에 대한 책임은 피고 □□건설에 있음.
•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피고들의 안전 확보 조치가 부족했음.
• 원고 과실 20%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부주의로 좌초되어 손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선 임대차 계약의 성격과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