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56광주고등법원 2심2009-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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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8나56 민사 사건(2009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 민법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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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 원고와 피고는 제주지역에 4층 규모 건물을 짓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3천만 원, 전체 공사비는 5억 2천 5백만 원이었다.
  • 2003년 8월, 피고가 시공한 지하 물탱크 옹벽에서 철근 배근 규격 위반과 콘크리트 다짐 부족으로 큰 구멍이 생겼다.
  • 원고는 감리자에게 의견을 물었고, 공사를 중단하며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 피고는 공사 중단과 계약 해제를 제안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3년 10월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감정 결과, 피고가 시공한 일부 구조물은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실공사와 계약 조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부실시공을 인정해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시공한 옹벽 공사에서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실공사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부실시공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공사를 중단하며 계약 해제를 제안했다.
  • 원고는 계약 해제 통지를 적법하게 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감정 결과, 부실시공 부분은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해 원상회복이 요구되었다.
  • 계약 해제 시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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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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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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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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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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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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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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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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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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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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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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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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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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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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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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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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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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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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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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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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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4가합2133(본소), 2004가합2140(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3. 6.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2,500원 및 그 중 3,802,5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4.부터 2009. 5.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7.부터 2009. 5.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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