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 2003년 6월, 원고와 피고는 제주지역에 4층 규모 건물을 짓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3천만 원, 전체 공사비는 5억 2천 5백만 원이었다.
• 2003년 8월, 피고가 시공한 지하 물탱크 옹벽에서 철근 배근 규격 위반과 콘크리트 다짐 부족으로 큰 구멍이 생겼다.
• 원고는 감리자에게 의견을 물었고, 공사를 중단하며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 피고는 공사 중단과 계약 해제를 제안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3년 10월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감정 결과, 피고가 시공한 일부 구조물은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의 부실공사와 계약 조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부실시공을 인정해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피고가 시공한 옹벽 공사에서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실공사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부실시공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공사를 중단하며 계약 해제를 제안했다.
• 원고는 계약 해제 통지를 적법하게 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감정 결과, 부실시공 부분은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해 원상회복이 요구되었다.
• 계약 해제 시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