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 2007년 10월 20일 오후 2시 26분경, 원고가 소유한 크레인의 좌측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함.
• 붐대가 추락하면서 원고 보조참가인 소속 선박과 그 위에 있던 화물이 손상됨.
• 사고 원인은 크레인 제작사인 피고 대련중공의 제작 하자와 피고 대한통운의 관리 부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 크레인 제작 당시 쉬브와 쉬브 덮개 사이 간격이 설계보다 크게 제작되어 와이어로프가 자주 손상되었음.
• 균형 클램프가 설계상 문제와 유지보수 부족으로 와이어로프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 붐대 추락을 막지 못함.
• 로프처짐 센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함.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되었고, 이 사고에 대해 크레인 제작사인 피고 대련중공의 제작 결함과 피고 대한통운의 관리 부실이 함께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였으며, 법원은 두 피고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크레인 제작 시 쉬브와 쉬브 덮개 사이 간격이 설계보다 크게 제작되어 와이어로프가 쉽게 손상되도록 한 점을 인정함.
• 균형 클램프가 구조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유지보수도 미흡해 와이어로프가 끊어졌을 때 붐대 추락을 막지 못한 점을 인정함.
• 로프처짐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도 인정함.
• 피고 대한통운은 크레인 관리 책임자로서 적절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
• 따라서 제작사와 관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함.

크레인 붐대 추락 사고는 제작사의 설계 및 제작 결함과 관리사의 부실한 유지보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