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진환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3%)일부 승소 7(39%)원고 패소 3(17%)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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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1(5%)기각1(5%)원고승6(30%)일부승7(35%)원고패5(25%)
2025노129·광주고등법원·2026-02-12·강간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실형
3년 (실형)
2024라1138·광주고등법원·2025-02-12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23나25475·광주고등법원·2024-06-13
피고가 광주 OO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3억 5,330만 원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23나23684·광주고등법원·2024-04-18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2117·광주고등법원·2023-09-13
원고 20과 원고 25를 제외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98·광주고등법원·2023-06-28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5808·광주고등법원·2023-04-19
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억원 / 청구 16.0억원)
2018나24881·광주고등법원·2022-09-14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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