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피고는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 공사 중 사업부지 지하에서 예상치 못한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었다.
• 원고가 이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약 16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처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여수시)와 체결한 행복주택 건설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따라, 피고가 사업부지 내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어, 원고가 지출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16억여 원을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 협약 문구인 '사업부지 내 폐기물'은 지상뿐 아니라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피고는 '주택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매립폐기물이 있는 부지는 하자 있는 제공에 해당한다.
• 사업의 공동 시행 경위와 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가 부지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는 하자 처리 비용도 포함된다.
• 피고는 협약 체결 당시 매립폐기물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예상치 못했더라도 처리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사업부지 소유자로서도 매립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은 공동사업 협약에서 '사업부지 내 폐기물'의 범위를 지하 매립폐기물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협약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피고의 처리 의무를 인정했다. 이는 유사한 협약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