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20089559 원고년생 여1. **** (51, ) 년생 여2. **** (6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3. 판 결 선 고2008. 9. 24.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161,751,600 ,****74,582,400 - 2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20% 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11, 2,2, 4,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51, 2,6,14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 지상아파트 이하 **** 라 한다 재건축조합 ****(‘’)( 하 **** 이라 한다 의 상가의 조합원인 자 피고는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 공회사이다. 나 ****과 피고 간의 공사계약 체결. ****은피고앀의 사이에 **** 재건축사업 공사계2001. 8. 28. 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 래앀 같다. 제 조 릩적 이 계약은 ****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과 피고의1 ( )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아성을 릩적으로 한, , 다. 제 조 당사자 간의 지위 묏 사업원칙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 조합원3 () ② 전체를 대표하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위 조합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 3 - 행위가 성립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위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에게 일체의 권리. 행사를 직접 얔구할 수 없으륰 위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 조 대물므제 괰준 대물므제의 괰준이 댘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5 ().① 가 층수 묏 규릨 지하 층 지상층 아파트 묏 부대시설.: 2 , 16~27 위 항 사업계획에 의거 ****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② ① 대한 신축아파트 묏 부대복리시설의 무상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아파트 공괉르적괰준 무상지분르적. () 나 상가 계약르적괰준. () 다 부대복리시설 관련 뮕규를 괰준으로 하댘 ****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의 조합원의 분양가 차액 이하 청산괈 이라 한다 은 분양묛은 아파트( ‘ ’)③ 묏 복리시설의 분양르적과 대물므제르적과의 차이르적에 분양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륰 입주평픕 괰존 평균 대지 25 평픕 31 평픕 35 평픕 39 평픕 44 평픕 48 평픕 53 평픕 68 평픕 77 평픕 87 평픕 평픕1317.73 26.87 25.64 24.53 24.01 22.44 21.94 21.43 20.90 20.52 20.15 평픕1519.22 29.12 27.79 26.59 26.03 24.33 23.78 23.23 22.65 22.24 21.84 평픕1823.34 35.37 33.75 32.29 31.61 29.54 28.88 28.21 27.51 27.01 26.53 평픕2527.71 41.99 40.07 38.34 37.52 35.07 34.28 33.50 32.66 32.06 31.49 평픕2731.58 47.85 45.67 43.69 42.76 39.97 39.07 38.18 37.22 36.54 35.89 괰존입주상가위쵘 촵.무상지분율위쵘묰윕 복합상가 촵1신축 주상가 촵1대지지분의 130% 상가별 감윕평가 후 괰준을 설윕하여 조 합과 픑의결윕 촵2신축 주상가 촵2대지지분의 130% 일묘상가 신축 분산상가 촵1대지지분의 130% 신축 주상가 촵2대지지분의 120% 신축 주상가 촵3대지지분의 130% - 4 - 징수 또는 지괉시괰 묩뮕 등은 제 조에 따른다,19. 위 항의 무상지분표는 일묘씈상분양가를 평형원 평형25 4,600,000 , 31④②→→ 원 평형원 평형원평형원4,800,000 , 35 5,000,000 , 39 5,200,000 , 44(42) 5,600,000→→→ 을 괰준한 것이륰 유상평수에 대한 분담괈은 일묘분양 평당 분양가로 정산한다 단,. , 유상평수에 위 평당분양가를 곱한 청산괈 이앸에 부가가치세는 조합원에게 믄도로 부 과하지 않는다. 제 조 조합원 분양 ****의 조합원은 분양묛은 건축시설의 르적이 대물므19 () ② 제르적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륰 청산괈의 납부시, 점 묏 납부묩뮕 또는 지괉시점 묏 지괉묩뮕 등은 다음 각 호앀 같다. ****의 조합원의 청산괈 납부묩뮕은 최초 일묘분양공고상의 청산괈 납부묩1. 뮕 시괰 비율과 동일하게 적얩한다, ,. 계획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얰 ****2. 과 피고는 협의하여 제 호의 중도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조합원이 청산괈을 연체했을 경얰 제 조 제 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얩한다3.16 3. 제 조 일묘분양 ****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묘분양20 () ① 하고 분양시괰 분양묩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괉에 관한 규칙에 따르륰 일묘분양가,,, 격은 제 조를 준얩하댘 ****과 피고가 협의하여 주택경괰에 따른 분양성 등을5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괰는 ****과 피고. , 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간의 분양계약 체결. 피고는경 ****에 **** 상가 윁윕분양가격의 산윕을(1)2005. 5. - 5 - 의뢰하씀고 ****의 윁윕분양가격산윕보고서를 근거띜 분양대괈을 산윕하여 상, 가조합원들띜부터 분양신청을 묛았으며 당시 상가분양팜플릿 상가 관리처분 최종안에,, **** 복합상가단지픸 이하 **** 라 한다픸 이하 이2304 (‘304 ’), 305 (‘ 사건픸 라 한다픸 이후픸띜 픸섘가 변경댘었다 이하 ****305 ’), 319 (318,‘318 ’ 라 한다 의 분양단가는원으띜 괰재댘어 있었다)10,100,000. 원고은피고앀 사이에 ****평 에 관하여 분양(2)**** 2005. 12. 26.304 (79.29 ) 대괈을원으띜 하는 분양계약을 원고는 그 무뜵 피고앀 사이에 이 사800,829,000,**** 건픸평 에 관하여 분양대괈을원으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305 (36.56 )369,256,000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하씀다(‘’). 라 일묘분양. 피고는부산 괈윕구청 ****에 이 사건픸의 분양단가를2006. 8. 11.318 원으띜 공괉신고하씀다8,059,736. 당사자의 주장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항 윜 조 윜 항의 문언 딐(1),53, 4 , 192 는 위 공사계약서의 위체윁인 취지 관띀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앀 일묘분, 양분의 분양단가를 동일하게 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는 평당원의 분양단가띜 일묘분양을 할 때는 원고들이 분양묛10,100,000, 은 윐포앀 동일한 가쵘의 윐포의 경우에도 평당원의 분양단가띜 각 분양함8,060,000 으띜써 평당원의 차액만큼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씀고 ****과2,040,000, 피고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윜 자를 위한 계약으띜써 각 조합원들은 직윑3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161,751,600 - 6 - 원원평원 을원고에게원{= 800,829,000- (79.29× 8,060,000 )} ,****74,582,400 {= 원평원 을 각 부당이득으띜써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369,256,000 - (36.56 × 8,060,000 )} 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 상가 내 윐포의 가쵘는 위묘윁인 부동산 경괰 아(2),, 파트 세대섘앀 교통 등 입지조건 윐포 자체의 촵섘앀 위쵘 구조 면윁 윑근용이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결윕댘고 피고가 **** 상가의 각 윐포의 분양대, 괈을 ****의 윁윕분양가격산윕보고서에 따라 결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우선윁 으띜 희망하는 윐포를 신청하게 하씀으며 원고들이 위쵘지섘 묏 윐포지섘가 높은 이, 사건픸픸를 각 신청하여 분양묛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 항 윜304 , 305,53 , 조 윜 항은 조합원 청산괈의 결윕묩법 납부묩법 시괰 뵄율 등에 관한 규윕일 뿐192,,,,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앀 일묘분양분의 분양단가를 동일하게 윁용해야 한다는 규윕 으띜 해석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3. 살피건대 부당이득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1), 을 얻고 그 이득으띜 말미암아 그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으며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고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며 위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 라도 충족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묔 피고가 원고들띜, 부터 분양대괈을 묛은 것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 띜 피고는 위 분양대괈을 윕당하게 지괉묛은 것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분양대괈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딐한 어떤 계약이 윜 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2),3 - 7 - 계약에 의하여 윜 자에게 직윑 권리를 취득하게 하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3 윜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딐는 당사자앀 윜 자 사이에 생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윜 자를 위한3,, 3 계약윜도가 갖는 사회윁 괰능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윁 으띜 해석함으띜써 판별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9. 14.2004 18804).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 항에서 본 계약과 관뜨하여 ****32“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위체를 대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위 조합의 행위는 조, 합 위체의 권한 의무 행위가 성립댘는 것으띜 간주한다 동시에 위 조합의 조합원은 피.. 고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윑 요구할 섘 없으며 위 조합을 통해서만 할 섘 있다 고,.”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앀 ****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직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라 괰보다는 ****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윕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에 뵄추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윑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청구를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 항이 ****의 조합원의 청산괈은 분양묛(3)53“ 은 아파트 묏 복리시설의 분양면윁과 대물변윜면윁과의 차이면윁에 분양단가를 곱하여 결윕하며 징섘 딐는 지괉시괰 묩법 등은 윜 조에 따른다윜 조 윜 항이 윜 조 윜,19.”, 54“ 5 항의 무상지분퍜는 일묘씈상분양가를평픕원평픕원2254,600,000 , 314,800,000 ,→→ 평픕원평픕원평픕원을 괰준한것355,000,000 , 395,200,000 , 44(42)5,600,000→→→ 이며 유상평섘에 대한 분담괈은 일묘분양 평당 분양가띜 윕산한다 단 유상평섘에 위,. , 평당분양가를 곱한 청산괈 이외에 부가가쵘세는 조합원에게 별도띜 부과하지 않는다.”, - 8 - 윜 조 윜 항 윜 픸가 ****의 조합원의 청산괈 납부묩법은 최초 일묘분양공1921“ 고상의 청산괈 납부묩법 시괰 뵄율과 동일하게 윁용한다 고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나 위 각 조항의 문언 묏 이 사건 공사계약서 윜 조 윜 항에서 아파트 상가,52,, 괰타 부대복리시설의 무상지분을 구분하여 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위 각 조항이 조 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앀 일묘분양분의 분양단가를 동일하게 윁용하여야 한다거나, 상가의 경우굌지 일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분양단가를 동일하게 윁용하괰띜 한 취 지의 규윕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그러한 취지띜 해석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윕을 위, 묘하씀다는 사유띜는 ****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문윜댠 뿐이 고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댘는 것이라고 볼 섘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