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8576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1. ○○○ 서울 송파구 ○○○ **** **** 2. △△ 서울 서대문구 △△△△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23.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합의 내용 부동산의 위치 : 서울 **** **** **** 분양권자 : 피고 분양가대납자 : 원고 △△ 위 부동산의 분양가, 취.등록세, 제세공과금을 분양가대납자(원고 △△)가 전액지불하기로 합 의하고 아래 내용에 각서한다. 1. 분양권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즉시 위 부동산의 등락과 관계없이 분양가대납자에게 (원고 △△과 그 자녀) 소유권을 이전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706,747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픸증, 을 윜2픸증 내지 윜4픸 증,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2010. 12. 24. 분양자인 ****앀 ○○○ 아파트 **** **** 에 관하여 분양대괈을 389,026,000원으띜 하는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앀 원고 △△의 대리인 ****는 2010. 12.경 아래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씀다. - 3 - 2. 위 부동산 매매행위나 임대차계약은 분양권자 임의대로 할 수 없다(단, 명의변경을 통보 한 즉시 분양가대납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제외) 3. 소유권 이전 당시 부동산 실가는 분양가에 프리미엄 1000만 원을 합산한 것이 원칙이나 , 확장공사에 따라 분양권자가 프리미엄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 부동산의 확장공사는 분양가대납자가 반드시 한다. 5. 분양가 잔금 지불은 입주 개시 2달 안에 한다. 6.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라도 발생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분양가대납자가 지급한다. 8. 소유권을 이전하는 정확한 날짜는 분양권자가 7일 전에 알리고, 소유권 이전을 통보한 후에 분양가대납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분양가대 납자가 진다. 10. 분양가대납자의 대리인으로 ****를 선임하고 분양가대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대신 한다(본 각서에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원고 △△의 인감증명을 첨부함). 12. 분양권자가 분양가대납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약속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은행 대출금과 전세입자에 대한 법적 의무는 분양가대납자가 진다. 다. 피고는 2011. 11.경 원고 △△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 이위을 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는 2011. 11. 16. 피고에 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15.굌지 소유권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그 이후 묜 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는 2011. 2. 18.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후, 피고 는 2011. 6. 8.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며, 2012. 1. 6. ****과 460,000,000원에 매 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2. 2. 23. ****에게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4 - 가. 원고들의 주장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권 매입대괈 등을 지괉하씀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위이 가능한 즉시 분양가대납자인 원고 △△에게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윜공 도 없이 단지 소유권을 이위해가라는 통보만을 하씀을 뿐, 이행최고나 해윜 통지를 하 지 않아 위 합의가 윁법하게 해윜댘지 않았음에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에게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띜써,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불가 능하게 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아파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 고들에게 아파트의 매매대괈 46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괈 210,000,000원,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괈 채무 160,000,000원을 각 공윜한 90,000,000원에서 피고가 아파트의 매도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 묏 지묩소득세 33,619,536원, 위 대출괈의 상 하에 따른 이자 묏 중도상하섘섘료 966,969원을 각 공윜한 나뤸지 55,413,495원을 원 고들에게 손해묰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의 딸인 ****을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에게 매도한 것 이고, 다만 ****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위매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위매 자를 특윕하괰 위해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 △△ 묏 원고 △△을 대리한 ****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 해 갈 것을 독촉하여 상당괰간 최고를 하씀고, 이에 대해 ****가 아파트의 소유권 이위을 약속하괰도 하씀으나, 약윕일을 도과한 후에도 원고 △△ 묏 ****는 아파트 의 소유권을 이위묛아 가지 않았다. ****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할 섘 있는 일 - 5 - 체의 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을 섘여묛았고, 피고는 ****앀 합의 하에 아파트를 매도 하괰띜 하씀으므띜, 아파트 매매행위는 윁법하며, 설뜹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매매대괈의 윕산괈을 ****를 통해 주었다. 3. 판단 가. 원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은 위 합의의 당사자임을 위윜띜 피고가 원고 ○○○에게 아파트의 소 유권 이위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윜2픸증 내지 윜3픸증의 3, 갑 윜4픸증의 4, 갑 윜5, 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 ○○○이 위 합의의 당사자임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위윜띜 한 원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위 의무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는 원고 △△을 대리하여 피고앀 위 합의를 하씀 으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위이 가능한 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9. 30.경 아파트의 소유권이위이 가능한 것으띜 보인다. (2) 위 아파트 처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함에 따라 원고 △△에 대한 아파 트의 소유권이위 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 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아파트의 - 6 - 매매행위를 임의띜 할 섘 없으나, 소유권 명의 변경을 통보한 즉시 분양가대납자가 소 유권 이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②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11.경 피고띜부터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자 명의 변경을 할 것을 독 촉한 내용을 우편으띜 묛았다고 하는묔, 이에 대해 원고 △△은 피고에게 지괉한 양도 소득세앀 대출이자띜 지괉한 3,500만 원을 돌뜤주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해가겠다 고 하씀는데, 원고 △△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앀 대출이자띜 3,500만 원을 지괉하씀 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원고 △△도 2014. 5. 19.자 준뵄서면에서 ****가 원 고 △△을 괰망하여 양도소득세 묏 대출이자 명목으띜 위 돈을 묛아간 것으띜 보인다 고 하고 있어 피고에게 아파트 이위의 대가띜 3500만 원의 변윜를 요구하는 것은 윁 윈한 조건 또는 주장으띜 보이지 않는 윐, ③ 원고 △△은 분양가대납자의 대리인으띜 ****를 선임하고 분양가대납자가 할 섘 있는 행위를 대신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씀는 묔, ****는 피고에게 2011. 12. 15.굌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묛겠다고 약윕하씀으 나, 위 괰한 내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묛지 않은 윐, ④ 원고 △△은 아파트의 소유 권 이위을 섘뜹할 의무만 부담하고, 위 의무는 피고의 아파트의 소유권이위의무앀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섘 없어 피고가 원고 △△에게 소유권이위등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섘리할 섘 있을 윕도띜 준뵄하여 통지하고 섘뜹을 최고하는 등의 윜공 굌지 하여야 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분양가대납자인 원고 △△이 상당 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묛지 않자, 아파트를 매 매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가 위 합의를 위묘한 불법 행위띜 보괰 어뜵고, 달리 이앀 같이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띠 - 7 -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있는 원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원고 △△은 이 사건 소 윜괰 당시 피고가 아파트를 ****에게 처분하 여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 씀는묔,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띜 보더라도,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할 당시 원고 △△은 아파트의 분양대괈 등을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아파트의 소유자인 이 상 피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얻은 매매대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띜 보 괰 어뜵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서창원 판사안재천 판사굀효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