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 원고인 골드클래스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지역에 있는 택지를 분양받았다.
• 원고는 그 택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 피고인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7,2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6년 9월 6일 이 금액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분양받은 택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해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택지 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지, 아니면 건축주인 원고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수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되어 있다.
• 택지 개발 사업에서 비용 발생의 원인은 택지 조성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으며, 택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원고는 원인자가 아니다.
•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 당초 사업 계획 범위를 넘지 않았으므로 추가 비용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이 정한 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중대한 하자로, 이 처분은 무효이다.
• 원고는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신설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건축주인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며, 원고는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