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태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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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약사법·식품위생법1건+14%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1(17%)원고승3(50%)원고패1(17%)
2023고단4211·인천지방법원·2023-11-22·약사법·식품위생법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원산지 스티커를 국내산으로 바꿔 붙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1가단229044·인천지방법원·2021-11-18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20가단230009·인천지방법원·2021-02-25
인천시 위탁 폐기물 처리 비용 52,651,000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65만원 / 청구 5,265만원)
2008나15728·인천지방법원·2009-11-06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1743·인천지방법원·2008-03-21·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폭행을 가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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