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29044인천지방법원 1심2021-1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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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9044 민사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4조, 민법 제10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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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2는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망 소외 1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 망 소외 1이 2014년에 사망하자, 상속인들(피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받았다.
  • 소외 2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 판결권리를 원고가 양수하였다.
  • 피고 2는 망 소외 1과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후 본등기를 마쳤고, 소외 2가 이를 말소하려 했으나 패소했다.
  • 원고는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피고 2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이 부당한 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인 피고 2에게 상속재산을 넘긴 것이 부당변제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2가 특정물 채권자로서 상속재산 변제를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2의 권리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정승인 상속인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부터 순서대로 변제해야 하며, 일반 채권은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변제한다.
  • 특정물 채권자인 피고 2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로서 상속인들에 대해 특정물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특정물 채권은 금액으로 나누어 변제할 수 없고, 채권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
  • 피고 2가 망인과 맺은 매매예약 및 가등기는 허위가 아니며, 관련 소송에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 2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은 법에 맞는 변제이고 부당변제가 아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넘긴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변제 방법이다. 특정물 채권은 금액으로 나누어 변제할 수 없고, 채권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므로 원고의 부당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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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소외 1 사망 후 피고 1이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피고들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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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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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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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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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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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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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6925·서울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 집행을 위해 보낸 결정정본을 집배원이 수령 권한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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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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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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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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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47·광주고등법원·2009-12-16·2심·원고 승소

수임인이 위임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차액 3억 50만 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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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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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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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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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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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나24300·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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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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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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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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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 고】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변론종결】2021. 10. 28.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는 2010. 6. 25.부터 2010. 12. 7.경까지 소외 1에게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1은 2014. 10. 12. 사망하였다. 나. 피고 1은 망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망 소외 1의 자이다. 피고들은 2016. 9. 30.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1.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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