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 소외인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소외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5년 4월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8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1과 등기공무원인 피고2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1은 법무사로서 확인서면의 우무인과 주민등록증상 우무인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2는 등기공무원으로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 내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원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1이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위조 서류로 만들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뒤 법무사와 등기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법무사에게 8,0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하였으나 등기공무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일부만 승소하여 전체 손해액 중 약 9% 정도만 인정받았습니다.

• 법무사인 피고1은 등기의뢰를 받아 서류를 작성할 때 본인확인서면의 우무인과 주민등록증상 우무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등기공무원인 피고2는 등기신청 서류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와 등기부 기재와의 일치 여부만 심사하면 되고,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2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1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원고에게도 매수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피고1의 책임을 8,0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2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로, 법무사는 확인서면의 우무인과 주민등록증상 우무인의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등기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므로 위조 서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