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승룡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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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4(27%)일부승5(33%)원고패3(20%)결과 미상3(20%)
2007누20432·서울고등법원·2008-01-16·산업안전·노동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7누13397·서울고등법원·2008-01-09·기타 형사
담배제조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자본금이 3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1698·서울고등법원·2007-12-05·기타 형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으나, 세무서가 수익사업 소득을 포함한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래보증금 및 예술작품 설치를 부당행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9978·서울고등법원·2007-10-10·기타 형사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 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됨.
결과 미상
2006누9285·서울고등법원·2007-10-10·직장내 괴롭힘·성희롱
A씨가 직장 내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3666·서울고등법원·2007-09-12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2335·서울고등법원·2007-09-05·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2006나53025·서울고등법원·2007-08-16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이 대신 갚은 빚이 자신의 몫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56833·서울고등법원·2007-03-15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2.5억원)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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