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가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 콜센터를 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6나14044 민사 사건(2006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제3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는 1971년 미국에서 설립된 항공화물특송회사로 1995년경 한국에 진출해 지점을 두었고, 원고 1은 1999년 설립된 육상운송업체로 원고 2로부터 소형 소포 집배·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 원고 1이 2001년 7월경 총액임금상한제(승진하지 않으면 기본급 상승이 5~10년으로 한정되는 제도) 시행을 발표하자 근로자들이 임금과 업무량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01년 8월 18일 근로자 180여 명이 피고 조합 산하 지부를 결성하면서 지부장·부지부장·사무장 등 간부를 선출했다.
- 피고 조합은 2001년 8월 20일 원고 1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일정 조율이 어긋났고, 9월 1일 첫 교섭에서 임금제도 폐지·노조전임자 인정 등을 담은 요구안을 냈지만 원고 1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렬되었다.
- 이후 9월 15일 두 번째 교섭이 이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이어지면서 원고 2는 2001년 10월 9일 더 이상 동교동 사무실에서 콜센터 등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 콜센터를 옮겼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실 폐쇄·이전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미국 항공화물특송회사 한국지점)가 피고 노동조합 및 그 간부들의 쟁의행위 때문에 동교동 사무실에서 콜센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무실을 닫고 다른 곳을 빌려 콜센터를 옮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쟁의행위와 사무실 이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 2의 청구 중 32,668,164원 부분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1(국내 운송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인해 원고 2가 동교동 사무실에서 콜센터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곳을 임차해 이전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쟁의행위와 사무실 이전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전에 든 비용 등 32,668,164원을 피고들이 각자 배○○라고 명했다.
- 다만 원고 2가 청구한 10억 원 전액과 원고 1이 청구한 33,489,046원은 인정 범위를 넘거나 인과관계·손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 1심에서 원고 2가 패소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사가 실제로 영업장을 닫고 옮기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가 쟁의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입증된 손해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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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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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조합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옛 소송의 항소에 찬성해 소송비용이 발생하자, 조합이 그 비용을 이사들에게 물어내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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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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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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