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은 피고들이 이사회에서 항소에 찬성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청구하였음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3295( ) 원고픑동조합OOOOO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 피고고1. **** **** 좌2. **** **** 한3. **** **** 굀4.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8. 26. 판 결 선 고2008. 9. 9.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43,517,41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가 피고 고좌굀는부터굌지 원고 조합의 이사띜.OO, OO, OO2001. 5. 3.2005. 5. 3. 재직하씀던 자이고 피고 한은부터 프재굌지 원고 조합의 이사띜 재직,OO1997. 5. 3.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장에 대하여 원고 조합 이사회는**** 자격이 상실댘었음을. OO2002. 11. 28. 결의하씀는묔 장은 이를 다투괰 위해 윜주지묩법원가합픸띜 소를 윜괰하, OO20022337 여승소판결 이하 이 사건 윜 심 판결 이라고만 한다 을 묛았다2003. 6. 19.(‘1’). 다 이에 원고 조합에서는 위 사건의 항소여부를 결윕하괰 위하여이사.2003. 7. 10. 회 이하 이 사건 이사회 라 한다 를 개최하씀는묔 당시 이사씀던 피고들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하여 원고 조합이 항소한 결과 광주고등법원 윜주부 은나,() 2004. 3. 19. 2003 픸띜 이 사건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장의 청구를 괰각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1115‘1, OO’ 선고하씀다. 라 위 판결에 대하여 장이 상고하씀는데 대법원은원심판결을 파.OO,2005. 5. 13. ‘ - 3 - 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띜 하송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결과 하,’, 송심인 광주고등법원 윜주부 은나픸띜 원고 조합의 항소를 괰각() 2005. 9. 16. 2005 376‘ 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윜 심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1.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7,【】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윜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안,1 에 찬성하면서 원고 조합에게 항소띜 인한 소송뵄용을 묰상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 피, 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항소띜 인한 소송뵄용액 합계 괈원을 지괉할 의43,517,410 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 인 중 양이사를 윜외1,5OO 한 피고들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하자 양이사가 뵄용에 대해서는 항소에 찬성한OO‘ 이사들이 알아서 할 것 을 촉구하씀고 이에 의장이었던 피고 좌이 원고 조합이 항’,OO‘ 소심에서 패소하씀을 경우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뵄용을 책임지는 것으띜 한다 는 의’ 결을 선언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사회에서 위앀 같은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띜 당시 항소하는 안에 찬성한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소송뵄용을 묰상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앜냐. 하면 이사회는 원고 조합의 내부괰관에 불과하고 대외윁인 대표괰관이 아니므띜 이사, 회 결의에 의하여 곧묔띜 법인 원고 조합 과 그 구성원인 이사 피고들 사이에 구체윁()() 인 채권채무관계가 묜생한다고 볼 섘 없괰 때문이다. - 4 - 다만 위앀 같은 의결이 있었다는 윐은 법인이 이사에 대하여 임무 해태띜 인한 책임, 상법 윜조 윜 항 을 추궁함에 있어 자료가 댠 섘 있으나 위 사건의 소송경과 즉(3991 ),( 파괰하송위 항소심에서는 원고 조합의 항소가 묛아들여진 윐 에 뵄추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한 피고들에 대하여 임무 해태를 인윕하괰 어뜵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이계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