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 원고는 2007년 6월 소외 1과 주○○ 양도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
• 그러나 소외 1은 2007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했다.
• 피고는 2007년 10월 소외 2 앞으로 주식 명의 변경을 완료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의 이중 양도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산 주식을 피고가 이중으로 양도받아 명의 변경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중 양도에 적극 가담했는지와 소외 1의 행위가 불법인지였다. 법원은 소외 1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주○○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 소외 1이 피고에게 다시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
• 주식 명의 변경은 회사에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피고가 이중 양도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외 1의 행위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산 주식이 소외 1에 의해 피고에게 또 양도되었지만, 법원은 이중 양도가 불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피고가 이중 양도에 적극 참여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