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626부산고등법원 2심2012-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나2626 민사 사건(2012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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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소외 1과 주○○ 양도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
  • 그러나 소외 1은 2007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했다.
  • 피고는 2007년 10월 소외 2 앞으로 주식 명의 변경을 완료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의 이중 양도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산 주식을 피고가 이중으로 양도받아 명의 변경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중 양도에 적극 가담했는지와 소외 1의 행위가 불법인지였다. 법원은 소외 1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주○○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 소외 1이 피고에게 다시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
  • 주식 명의 변경은 회사에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피고가 이중 양도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외 1의 행위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산 주식이 소외 1에 의해 피고에게 또 양도되었지만, 법원은 이중 양도가 불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피고가 이중 양도에 적극 참여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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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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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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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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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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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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