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한경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벌금1(1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2(20%)결과 미상5(50%)
2013누744·부산고등법원·2013-12-12·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창녕군수가 이를 허가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기타 형사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2나2197·부산고등법원·2013-05-09
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1825·부산고등법원·2013-05-09·기타 형사
원고가 창원시장이 내린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2누1849·부산고등법원·2013-05-02·기타 형사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등 세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1나3001·부산고등법원·2013-04-25
원고가 신기술인증을 받은 알루미늄피복철선 개비온 제품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비율(20%)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89만원 / 청구 3.4억원)
2011나4493·부산고등법원·2012-05-18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592,493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10나2469·부산고등법원·2011-06-29
대한종합금융 파산관재인이 대동주택의 신용상태 악화로 채무조정약정을 해제하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청구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9. 10. 29.자 2009회확11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며, 원고의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담보권액과 회생채권액을 위와 같이 각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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