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노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1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함께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 2010년 5월 27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가 추진한 사업은 빚을 내서 한 것이고 지역에 300억 원의 빚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0년 11월 15일경 상대 후보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2010년 11월 21일 오후 3시 18분경, 피고인A는 문자 대량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기자 8명에게 검찰 지청장실 번호와 비슷한 발신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검찰이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처럼 꾸민 내용이었습니다.
-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유세 발언과 무고 혐의의 증거를 다시 살피고 문자 발송 행위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의 사업과 지역 재정에 관해 허위 내용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을 하고, 상대 후보를 무고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또한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보이게 문자를 보내 검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유세 발언과 무고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 명의를 사칭한 문자로 인한 명예훼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세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들은 상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이었고, 발언을 들은 날짜와 장소, 내용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선거관리 관련 업무를 맡았거나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증인들은 문제 된 발언을 듣지 못했고, 당시 관련 신고나 항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한 지지자가 적어 둔 수첩만으로는 피고인A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다른 증거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유세 발언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 발언을 근거로 상대 후보를 고소한 행위가 허위 고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고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문자 발송 부분은 검찰 관계자가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발신번호와 문구를 꾸며 기자들에게 보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유세 발언과 무고 혐의에 관해서는 유죄로 볼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 명의를 사칭한 문자 발송으로 검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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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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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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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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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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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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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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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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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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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양형 인자
-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
- 초범
- 피해가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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