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미래로
총 사건
9등록
변호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6건평균 258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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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4%
평균 1년 11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벌금6(67%)
2021노37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2-08·약사·식품·의료
피고인 1이 2020년 2월부터 마스크 310,154개를 신고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합182·창원지방법원·2021-12-16·사기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실형
2년 (실형)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사기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16노1872·창원지방법원·2017-06-1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시위진압용 폭음탄과 최루탄을 발파하거나 연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6고정861·창원지방법원·2016-11-2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6고정42·창원지방법원·2016-07-15·사기
관할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5고단2960·창원지방법원·2016-07-1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 및 연소시킴
벌금
벌금 300만원
2012노197·부산고등법원·2012-11-30·선거법위반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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