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으로 접속 경로를 감춰 온라인에 외국인을 찌르거나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허위 위협으로 경찰 출동을 일으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부 2026고단10381 협박 사건(2026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형법 제1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12월 21일, VPN으로 접속 경로를 감춘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 같은 날 약 45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글을 모두 7회 게시해,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 다음 날인 12월 22일에도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 여러 곳을 폭파하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 글을 본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 84명이 출동해 약 14시간 동안 5곳 안팎을 살피고 수색했습니다.
- 피고인A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VPN 접속 기록과 기기 분석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 게시자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온라인에 여러 사람을 해치거나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공중협박 혐의를 받고, 폭발물 위협이 사실인 것처럼 경찰을 출동·수색하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글을 게시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디지털 자료를 종합해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커뮤니티에 남은 접속 기록에서 범행 글에 사용된 가상 IP가 확인됐고, 그 IP를 추적하자 글 작성 전후로 피고인A가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 글 작성에 연결된 기기 자료에서 확인된 접속 환경과 피고인A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 피고인A가 평소 사용한 계정에서도 범행 글과 같은 닉네임으로 작성된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함께 살펴 글을 올린 사람이 피고인A라고 판단했습니다.
-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글을 본 관리자의 신고로 경찰관 84명이 약 14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 나가 확인하고 수색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경찰의 신고 처리와 현장 대응 업무가 방해됐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공중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 인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익명 접속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거나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사실이 아닌 위협으로 경찰의 대규모 출동과 수색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디지털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A의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폭파 예고 댓글로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 수색·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납치·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5회 게시함.
양형 인자
- 익명성 이용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공권력 낭비 초래
- 사회적 불안 야기
- 형사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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