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관성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3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VPN으로 접속 경로를 감춰 온라인에 외국인을 찌르거나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허위 위협으로…
2026고단10381 · 협박 · 2026-09-0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9건)
무거운 쪽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2026고단10179 · 업무방해 · 2026-08-12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8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2026고단10129 · 음주운전 · 2026-06-19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였다.
2018고단8530 · 약사·식품·의료 · 2020-09-10
이 판결금고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6건)
무거운 쪽
유출된 개인정보 87,366건을 사들여 재판매하고, 원격접속으로 타인 컴퓨터에 26차례 들어가 파일 358개를 복사함.
2017고단3866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7-09-26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