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 87,366건을 사들여 재판매하고, 원격접속으로 타인 컴퓨터에 26차례 들어가 파일 358개를 복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1월 11일경부터 개인정보가 해킹되거나 불법으로 유출된 것임을 알면서도, 판매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불상의 판매상에게 파일당 2만~4만 원을 주고, 2017년 2월 17일까지 모두 61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87,366건을 제공받았다.
- 피고인은 2016년 8월 6일경 프로그램을 시험해 보겠다고 속여 원격접속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저장된 파일 9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했다.
- 이후 2017년 3월 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26차례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에 접속해 모두 358개 파일을 복사·저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압수 자료, 대화 내용, 개인정보 파일 및 컴퓨터 기록 등을 살펴 사건을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허용된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들였는지, 또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했는지였다. 법원은 두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파일을 61차례에 걸쳐 구매했고,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 판매 목적으로 받은 점을 인정했다.
-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는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속여 원격접속했고, 허용된 범위를 넘어 파일을 복사해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좋지 않으며, 사들여 다시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도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런 정보가 악용되면 추가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다.
- 법원은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16,765,000원인 점과 피고인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불법 유출 사실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원격접속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가져왔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위험성뿐 아니라 반성과 처벌 전력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범행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 불법 매수·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
- 개인정보 악용 시 추가 범죄 발생 우려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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