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민유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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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무죄1(33%)
2021고합17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0·횡령·배임
피고인들이 OO회사 주식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정한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함
무죄
무죄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사기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3고정2587·수원지방법원·2014-02-12·자동차관리·차량범죄
등록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견인 운전
벌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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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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