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OO회사 주식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정한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함

•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OO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
• 2018년 9월,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함.
•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의뢰를 받아 OO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함.
• 평가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유리하도록 평가방법과 가격을 정해 보고서를 작성함.
• 피고인들은 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허위보고 및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증거와 사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들은 OO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정한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보고 및 부정한 청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전문가로서 독립적 판단 없이 허위보고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 가치평가 업무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단순 계산과 구별됨.
• 피고인들이 평가방법과 평가인자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정한 대로 따랐다고 해도, 이는 허위보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독립적이고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에 가담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음.
• 증거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봄.

피고인들은 OO회사 주식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정한 평가조건을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보고나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가의 판단과 의뢰인의 요구가 혼재된 가치평가 업무의 특성이 이번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