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 1심2017-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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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5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2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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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말, 피고인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의 영업직에 지원했습니다. 회사 측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맡기며 급여와 수당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비슷한 시기,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회사 직원에게 건네기로 했습니다.
  • 2017년 7월 6일, 대출 실적을 높여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두 명이 피고인B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피고인B는 돈을 찾아 피고인A에게 건넸고, 피고인A는 이를 여러 사람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 2017년 7월 7일, 피해자 두 명이 피고인C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피고인C는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A는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돈을 인출하거나 옮겨 사기를 도왔다고 보아 사기방조와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명불상자는 대출 실적을 높여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고, 피고인A·B·C는 피해금의 인출·전달·송금에 관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범행을 도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세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방조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이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 그 일을 쉽게 해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가 가명을 쓰고, 메신저로 지시를 받으며,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낸 점 등은 의심을 살 만한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인광고와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믿고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업무 방식이 수상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을 의심했을 수는 있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도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대출 절차와 다른 점을 경험했거나 과거 조사를 받은 사정만으로, 이번에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에 이용된 결과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의 행동이 의심스럽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범죄를 도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과 전달 등에 관여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판결의 요지가 공개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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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절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852 가. 사기방조 나. 사기미수방조 피 고 인1.가.나. A, 무직 2.가. B, 회사원 3.가. C, 회사원 검 사백상준(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사법연수생 ****(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10. 2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말경 인터넷 **** 광고창에서 “**** 영업관리직을 모집 - 2 - 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명 **** 부장, **** 대리로 행세하는 성명불상 자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자금을 회수하는 회사인데 그 자금을 회수하면 기본금 100만 원과 수당 등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부업체, 카드회사 모집인, 부동산중개보조원 등의 업무를 하였기 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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