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5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2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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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말, 피고인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의 영업직에 지원했습니다. 회사 측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맡기며 급여와 수당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비슷한 시기,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회사 직원에게 건네기로 했습니다.
- 2017년 7월 6일, 대출 실적을 높여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두 명이 피고인B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피고인B는 돈을 찾아 피고인A에게 건넸고, 피고인A는 이를 여러 사람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 2017년 7월 7일, 피해자 두 명이 피고인C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피고인C는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A는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돈을 인출하거나 옮겨 사기를 도왔다고 보아 사기방조와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명불상자는 대출 실적을 높여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고, 피고인A·B·C는 피해금의 인출·전달·송금에 관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범행을 도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세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방조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이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 그 일을 쉽게 해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가 가명을 쓰고, 메신저로 지시를 받으며,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낸 점 등은 의심을 살 만한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인광고와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믿고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업무 방식이 수상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을 의심했을 수는 있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도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대출 절차와 다른 점을 경험했거나 과거 조사를 받은 사정만으로, 이번에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에 이용된 결과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의 행동이 의심스럽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범죄를 도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과 전달 등에 관여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판결의 요지가 공개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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