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백상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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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0%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파기1(20%)기각2(40%)
2020노3303·인천지방법원·2021-07-16·무면허·교통
차량 스티커 광고물의 법적 성격 판단
기각
기각
2020노1062·서울고등법원·2020-08-25·폭행상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번역본 없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함.
파기
파기
2018노4352·인천지방법원·2019-10-18·사기
피고인 14는 할부 중개업체 운영과 허위 매물 광고 게시 등으로 사기를 도왔고, 피고인 22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했다.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사기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5노5106·대구지방법원·2016-09-02·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확인 없이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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