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확인 없이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킴

• 피고인은 OO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는 이사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조합원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무자격 조합원 76명이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되었다.
• 이 무자격 조합원들은 피고인의 친척, 친구, 지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 수협중앙회는 여러 차례 무자격 조합원 자격 확인 의무를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 후보와 4표 차이로 당선되어, 무자격 조합원 포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켜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기재했는지와 이사회 소집 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허위 기재를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이사회 소집 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아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만들었다.
• 수협중앙회가 여러 차례 자격 확인 의무를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다.
• 무자격 조합원 명단에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선거에 참여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자격 확인과 이사회 소집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허위로 선거인명부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최소한 인식하고 한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