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16~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수상해 (흉기) 3건, 공무집행방해 1건, 사기 1건이다.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술에 취해 119로 이송된 응급실에서 의사 3명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걷어찼다.2022고단1960 · 특수상해 (흉기) · 2022-08-16 · 중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1건)가벼운 쪽
-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두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66,840,820원을 부정하게 받음2022고단209 · 사기 · 2022-05-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가벼운 쪽
-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2021고단4724 · 특수상해 (흉기) · 2022-03-29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건주○○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허가 없이 기지 내부로 진입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해 119로 이송된 응급실에서 의사 3명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걷어찼다.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두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66,840,820원을 부정하게 받음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교실에서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 시킨 정서적 학대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벽으로 나뉜 방과 침대·샤워실을 갖춘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함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확인 없이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킴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프로야구 선수가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음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원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가로등(갑) 요율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뒤늦게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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