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형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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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1건-80%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기각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20노1183·대구지방법원·2020-08-28·아동·청소년 성범죄
교실에서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 시킨 정서적 학대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7가합208793·대구지방법원·2018-08-24
프로야구 선수가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2억원 / 청구 21.2억원)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패
기각
2015노5106·대구지방법원·2016-09-02·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확인 없이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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