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 폭행, 폭행 피 고 인A (****) 검 사박석용(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 고, 2021.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24』 1. 2021. 10. 16.의 범행 - 2 -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40경 ****에 있는 ****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 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사설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피고인이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 로 항의를 받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위 병원 청 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이송할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위 구급차의 앞을 가 로막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구급차의 앞에 버 티고 서서 약 30분 동안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52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이송할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 고 나서 운전석 쪽으로 가던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 행하였다. 2. 2021. 10. 26.의 범행 가. 폭행 1)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0:45경 119구급차를 타고 위 ****에 내원하였으나 의 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진료 받기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 다가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의 제지를 받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 3 -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네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 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9: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근무 중이던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에게 법무팀 사무실의 위치를 묻고는 “씨발 놈아, 똑바로 안내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 다. 이어서 피고인은 무릎을 들어 올려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 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제압을 당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6. 07:05경 위 병원 후문 앞 정산소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 려고 하였으나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청원경찰인 ****이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국립 ****에서 사용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3. 2021. 10. 28.부터 10. 29.에 걸친 범행 가.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8.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위 응급실을 다 - 4 - 시 찾아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 경찰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들의 만류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에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00:53경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 위 응급실을 다시 찾아 가 막무가내 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의 제지 를 받자 “니는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 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1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받 겠다고 하다가 청원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그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들의 만류로 되돌아갔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한 이후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 하던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니가 의 사야?, 병원장 나오라 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안경 케이스, 통장 등의 소지품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바닥 에 넘어져 있는 동안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5 - 『2022고단78』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2021. 10. 31. 구속되어 같은 해 11. 4. **** 소재 대구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18.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8. 20:30경 피고인이 수용 중인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 ****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가 시끄 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방 방송 좀 꺼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20.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1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로부터 ‘왜 제 수건을 썼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안 썼다. 나는 화장실에 간 적도 없다. 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시비를 거냐!”, “개새 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노!”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1.5ℓ 가량의 물이 들어있던 페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 공해 던지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2021. 11. 20.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교도관들에 의해 수용실에서 퇴거당 한 후, 수용실 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상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 놓으면서 다른 수용 자들에게 “이거 누구꺼고”라고 묻고, 피해자 ****가 ‘제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6 - 『2021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송종○, ****, ****,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37, 39, 51 내지 55, 68, 69),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8), 각 캡처사진, 업무일지, 블랙박스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사진, 차단기 파 손 사진 『2021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원, 박○수, 정○욱, 김○찬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누범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7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 - 8 - 여 위 병원의 보안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 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피 해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누범기간 중 에 범행을 반복하고 수감 중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 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