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 1심2022-03-29 선고검수완료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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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7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수상해 (흉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16일, 피고인A는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약 30분 동안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했고,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 10월 26일에는 응급실에서 청원경찰의 제지에 화를 내 멱살을 잡고, 몇 시간 뒤 다시 찾아와 청원경찰의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같은 날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해 수리비 55만 원이 들게 했습니다.
  • 10월 28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응급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막는 청원경찰의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로 다른 청원경찰의 이마를 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으며, 또 다른 청원경찰에게 소지품을 던지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31일 구속된 뒤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중이던 11월 18일에는 같은 방 수감자의 뺨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 11월 20일에는 수건 문제로 다투던 수감자에게 침을 뱉고 물이 든 페트병을 던졌으며, 이어 다른 수감자의 얼굴도 손으로 밀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고 청원경찰과 구치소 수감자들을 폭행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공용 주차 차단기 손상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은 반복된 폭행과 업무방해, 시설물 손상, 그리고 이전에 징역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구치소에서도 폭행한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응급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막는 청원경찰들을 반복해서 폭행했습니다.
  • 구급차를 약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해 환자를 옮기는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병원 보안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을 일으켰습니다.
  • 주차 차단기를 손상해 수리비가 들게 했으며,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같은 방 수감자들을 폭행했습니다.
  •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뒤 형 집행을 마친 지 오래되지 않은 때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런 반복과 수감 중 폭행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이동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시설물을 손상하고 구치소 안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과거 전력, 수감 중 폭행을 무겁게 보되 범행 인정과 가족 부양 사정도 함께 살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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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58·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21-07-15·1심·일부 유죄/무죄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후진·전진해 두 사람을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8·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11·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7·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뜯어 작동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422·춘천지방법원·2017-12-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2021-05-06·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65·울산지방법원·2020-10-07·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21·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5-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7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수감 중 폭행
  • 재범 우려 높음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시인
  • 뒤늦게나마 반성
  • 노모 부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 폭행, 폭행 피 고 인A (****) 검 사박석용(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 고, 2021.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24』 1. 2021. 10. 16.의 범행 - 2 -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40경 ****에 있는 ****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 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사설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피고인이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 로 항의를 받자, “이 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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