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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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7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16일, 피고인A는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약 30분 동안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했고,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 10월 26일에는 응급실에서 청원경찰의 제지에 화를 내 멱살을 잡고, 몇 시간 뒤 다시 찾아와 청원경찰의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같은 날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해 수리비 55만 원이 들게 했습니다.
- 10월 28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응급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막는 청원경찰의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로 다른 청원경찰의 이마를 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으며, 또 다른 청원경찰에게 소지품을 던지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31일 구속된 뒤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중이던 11월 18일에는 같은 방 수감자의 뺨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 11월 20일에는 수건 문제로 다투던 수감자에게 침을 뱉고 물이 든 페트병을 던졌으며, 이어 다른 수감자의 얼굴도 손으로 밀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고 청원경찰과 구치소 수감자들을 폭행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공용 주차 차단기 손상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은 반복된 폭행과 업무방해, 시설물 손상, 그리고 이전에 징역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구치소에서도 폭행한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응급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막는 청원경찰들을 반복해서 폭행했습니다.
- 구급차를 약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해 환자를 옮기는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병원 보안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을 일으켰습니다.
- 주차 차단기를 손상해 수리비가 들게 했으며,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같은 방 수감자들을 폭행했습니다.
-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뒤 형 집행을 마친 지 오래되지 않은 때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런 반복과 수감 중 폭행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이동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시설물을 손상하고 구치소 안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과거 전력, 수감 중 폭행을 무겁게 보되 범행 인정과 가족 부양 사정도 함께 살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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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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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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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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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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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수감 중 폭행
- 재범 우려 높음
- 피해자 엄벌 탄원
- 범행 모두 시인
- 뒤늦게나마 반성
- 노모 부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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