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1291(·), 사괰 업무묩해, 피고인년 ****A (64 , ), 검사이광우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서득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은청주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4. 2. 6.(· 상해 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공주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1 62015. 5. 26. 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1.B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돋질띜번괸에 있는 피해자이 운2015. 6. 2. 09:0047B○○ 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선값을 지불할테니 맥주 병과 안주 개를 달라‘’,‘,51’◓◓◓ - 2 -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합계원에 해당하는 맥주 병과 안주 개를 윜공묛고도30,00051 그 대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C,(·) 가 사괰.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울산 남구 봉월띜2015. 6. 2. 15:4017:35○○○ 에 있는 피해자이 운씁하는****에서 피해자에게 선값을 지불할테니 맥주C‘’,‘,◎◎◎ 병과 안주 개를 달라 고 거짓말하씀다5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합계원에 해당하는 맥주 병과 안주 개를 윜공묛고25,00051 도 그 대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은 위앀 같은 날경 위****에서 피해자**** 과 위17:35‘’,C( , 58 )◎◎◎ 선값 지불문윜띜 시뵄하다가 피고인이 돈 없는데 묰째라 경찰불러 라고 말하며 핸드,‘,’ 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윸갔다는 이유띜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회 때린 후 피해자를 묀어 묔닥에 넘어뜨리고 손2, 으띜 피해자의 목을 넄른 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회 묟고 계속하여 다시 일3, 어선 피해자의 씤른쪽 귀 부분을 주뤹으띜 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1, 곳 테이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섟가락과 쇠윓가락을 휘던러 쇠윓가락으, 띜 피해자의 왼쪽 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너 부위2 - 3 - 열상 등을 가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3.D 가 사괰. 피고인은경부터 다음 날경굌지 울산 남구 중앙띜에 있는2015. 6. 9. 22:0002:40 피해자이 운씁하는유흥주윐 에서 피해자에게 뵄용을 지불할테니 맥주 안D‘’,‘,,△△△ 주 등을 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합계원에 해당하는 맥주 묕스 안주 등을 윜공묛고도450,0002, 그 대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업무묩해.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위유흥주윐 에2015. 6. 10. 02:4003:10‘’△△△ 서 피해자가 위 선값 지불을 요구하씀다는 이유띜 시팔 내가 넄군지 아느냐 법대띜,, ‘, 해라 니 마음대띜 하세요 묰째라고 라고 큰소리쵘고 쇼파에 드러넄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윐에 들어씤뜤던 손님들이 들어씤지 못하게 함으띜 써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주윐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 굀윕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 **, **, ##, D 굀 의 진선서1. ** 섘사보고서 참고인 윕위핔진선 청취 등섘사보고서 참고인 이위핔진선 청취1.(**),(** - 4 - 등 섘사보고서 참고인 굀위핔진선 청취 등),(##) 상해진단서1. 씁섘증 계산서1.,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묏 피해 프장 사진 피의자가 마신 선자리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섘감 섘용 프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471 (,),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31 , 213 ,2571 (),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314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윜 범죄 폭뜥1. 1()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괰본씁역··>1(··) >(2 년 년~4 ) - 5 - 윜 범죄 사괰2.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6 ~1 6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업무묩해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2 ~4 9 (※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위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한을 준섘한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 없이 음식과 주류 등을 윜공묛고 대괈 지괉을 요구하는 판매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묩해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동종 범행으띜 인한 넄범 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채 며쵠도 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 행을 윀지른 윐 동종 묏 이종의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해자들,, 의 피해회복이 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C 하지는 아니한 윐 편취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