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채대원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15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집유 9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8%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채대원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8건(2015~201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수상해 (흉기) 4건, 카메라등이용촬영 2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9건, 벌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5건, 중간 9건, 무거운 쪽 1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특수상해 (흉기)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학대처벌법위반 강제추행 협박 살인·상해치사

형사 판결

1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5건

가벼운 쪽 5 · 중간 9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화물차를 운전하다
2015고단2271 · 협박 · 2015-12-24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가벼운 쪽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2015고단944 · 특수상해 (흉기) · 2015-11-19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0건)
중간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2015고단1586 · 특수상해 (흉기) · 2015-11-12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0건)
중간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2014고단2089 · 특수상해 (흉기) · 2015-08-2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4건)
중간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2014고단3856 · 강제추행 · 2015-08-13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5번째 (17건 기준)

이 판사

17%

50%

2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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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1 · 감형 0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인터넷 채팅으로 12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집을 나오게 한 뒤 4일간 함께 지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항소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유지)2014고단3258 · 2015-04-23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3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32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37번째 · 없는 판결: 3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37번째 · 없는 판결: 3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