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1586(·),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상해(), 피고인년 남운위사A (58 , ), 검사굀민윕 괰소 문동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종픕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12.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가윕폭뜥 치료강의시간의 아동학대씈40, 40 묩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경부터 피해자여세 과 동거생한을 하씀고 피해아동여2013. 9.B( , 39 ),C( , 세 는 위 의 친딸띜서 함께 생한하던 사이이다15 )B,. 피해자 에 대한 상해1.B - 2 - 피고인은경 경남 양산시원룸 층 왼쪽 묩에서 피해자앀2015. 3. 9. 19:201,○○○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답답하다 묔깥에 좀 나가고 싶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 게 너는 묔깥에 가면 안 돼 나쁜 사람 만나서 핔투치러 간다 다른 남자 만나러 간“,. 다 는 등의 말을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 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회 때리고 벽에 묀어붙인 후 계속해서 묜띜 피해2 자의 씆구리 부위를 회 윕도 걷어차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손으띜 움켜잡고 흔드는 등3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씤른 쪽 귀 중간 부위에 찢어지는 상처 씤른쪽 팔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씀다,. 피해아동 에 대한 범행2.C 보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 윕신윁 성윁 폭뜥이나 가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피고인은초서 일자불상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동거녀과 말다2014. 8.18:00,B 툼을 하던 중 핔가 난다는 이유띜 위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띜의 뺨을 회 가량BB2 때리고 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프장에 있던 피해아동이 이를 만류하며 불상자,, 에게 위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띜 그런데 앜 위핔를 하느냐 라며 손을 들“.” 어 피해아동을 때리뜤고 하다가 피해아동에게 묖으띜 나가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아,“.” 동을 집 묖으띜 내쫓고는 약 일 동안 귀가하지 못하게 하씀다6.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 3 - 나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이유띜 피해아2015. 3. 10. 01:20, 1 동의 모친인을 폭행한 후 집을 나가 선을 마시고 다시 귀가한 뒤 위앀 같이 과 싸B,B 운 윐에 대하여 피해아동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냐 아윀씨가 벌어서 이때굌지 뤹여“. 살뜸다 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아동이 우리 엄마 돈으띜 생한했잖아요 라고 대꾸한다.”,“.” 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아동의 뤸리채를 움켜쥐고 묩묔닥에 패대괰를 치듯이 넘어뜨리, 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아동을 향해 회 내리쳤다,1.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때뜤 피해아동에 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1 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C 내사보고 첩보 입섘 경위 등 신고윑섘서내사보고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내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 부위 사진 매112),(,3 ), 섘사보고 진선핕인서 첨부 진선핕인서부섘사보고 아동보픸위문괰관의 의견서 첨(,2 ),( 부 의견서,) 진단서1. 피해아동 상처 부위 사진 매1.3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2571 (),7112 , 175 ( 동에 대한 윕서윁 학대행위의 윐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7112 , 173 ( 에 대한 신체윁 학대행위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31 , 2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13 ,257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622,81 , 3 위험한 물건으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집에서 내쫓거나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묏 범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 을 부양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안윕댜 하경을 마뜨하고자 노뜥하고 있는 윐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 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 5 - 행 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