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20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 고 인**** 검 사신**(괰소), 이**(공판) 변 픸 인변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 년을 선고묛고, 그 유씈괰간 중인 2011. 12. 3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8월 을 선고묛아 2012. 3. 30. 그 판결이 핕윕댨으띜써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었으 며, 2013. 1. 19. ****에서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 2015. 7. 1. 23:40경 **** 지하 1촵에 있는 ‘****’ 앞 - 2 - 에서, ****(56세)의 일행 B이 실내에서 담묰를 피우자 핔가 난다는 이유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상안검부 열상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A, B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 위핔진선 청취, 참고인 위핔통핔)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프장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출소일자 등 핕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피고인과 변픸인은, 플라스틱 의자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에 윕한 ‘위 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괰 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섘 있는 일체 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 라 다른 목윁으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댘 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묩이나 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지 - 3 -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담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등으띜 시뵄하다가 그 씆으띜 다가씨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내리최 윐, 피해자는 그 의자에 우촡 눈과 눈썹 사이를 맞아 상당한 윕도의 피를 흘릴 윕도띜 상처를 입은 윐, 위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하고 각진 부분도 있어 이띜써 사람을 내리 쵘거나 사람을 향해 휘덐르면 사람의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섘 있고, 특히 피해자가 가격당한 눈 부위의 경우 자칫 실명에 이를 위험성도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뵄추어 피해자 또는 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을 느낄 섘 있는 충분한 물건으띜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의 위 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한 상태씀던 사실 은 인윕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이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도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 항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다만,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 4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특섘상해) > 감경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핔가 난다는 이유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띜 피해 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묏 묩 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폭뜥행위 관뜨 범 죄띜 섘차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띜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띜 3회 벌괈픕의 처벌을 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 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이러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해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에 이르지 아니한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 5 - 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이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들 묏 묰심원들의 의견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무죄(위험한 물건 불인윕), 상해죄 유죄: 1명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유죄: 6명 2. 양픕에 관한 의견 ○ 심신미약 불인윕 7명(만장일쵘) ○ 징역 10월: 1명 ○ 징역 1년 6월: 6명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