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합살인미섘 인윕댜 죄명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5122[: 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甲 검사이쵘프 괰소 공판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묰 심원명7 판 결 선 고2015. 7. 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2. 압섘댜 부엌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 2 - 피고인은****에 있는**** 주차장에 일시 윕차한**** 픕인 피해자세 이 운위하는씤픸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사귀던을 피해자가 사귄다는 이유띜 이를 따지뜤다가 거윈당,Y 하자 위 차량 운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괸이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분을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32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상아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각 법윕진선1.A, Y 압섘조서1. 압섘물 사진1. 각 진단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 , 213 ,257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 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차량 뒷자리에 앉아 차량 운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띜 섘차띀 가볍게 찌르면서 내가 가라는 대띜 가라 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뜤“”, 뒤를 보며 차량 조섘석에 앉아 있던에게 여보야 자괰야 이 새끼 칼 들었다 신고Y“,. 해라 고 하면서 주뤹으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 부”, 위를 잡고 칼을 빼앗으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게 댘었고 그 과윕에, 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가 칼에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의도윁으띜 겨넄어 찌른 사실은 없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칼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사실은 있다 고 진선한‘’① 윐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씤른손으띜 운위,‘② 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뤸리채를 잡고 왼손으띜 자신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찔뜀다,’ 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내용이 구체윁이고 허위가 개재댠만한 사윕도 보이,, 지 않는 윐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우촡 상아골 부위 열상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③ 띜 봉합섘선을 묛았는데 상처의 부위 묏 윕도가 피해자의 진선과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칼띜 찔러 피,, 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4 -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징역년1.:1 6 ~15 양픕괰준의 윁용2.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특섘상해윜 유픕특별감경씁역 징역 월년 월[]>> 1>(9 ~ 2 6 )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다[]1 6 ~ 2 6 () 집행유씈 여부[] 주요부윕사유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괍윕사유처벌불원-: - 일묘괍윕사유우묜윁인 범행 자섘:,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 년3.:2 ,3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괰인 부엌칼띜 픕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자섘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이,,개월여의 구괈생한을 하3 면서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그 집행을 유씈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윁 공소사실인 살인미섘의 윐1.() 피고인은 피해자세 의 동생이다****. - 5 - 피고인은경 지인의 소개띜 보험설계사인을 알게 댘어 사귀던 중****, 2014. 말경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을 소개시켜주었는데 이후경 피해자8.Y,**** 가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Y.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피해자앀에게 관계를 단윈하라고 섘십 회에 걸쳐 부탁하씀Y 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며 몰래을 만나며 관계를 유지하자 피해자에게 앙,Y 심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지에 있는**** 앞에서을 괰다리던2015. 3. 30. 20:30****Y 중 피해자앀이 함께 걸어씤는 것을 목격하여 피해자앀이 자신을 속이고 서띜 사,YY 귄다는 것을 직윑 핕인하게 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게 댘었다. 피고인은 그 무뜵 위 ****에 있는 ****에서 부엌칼 칼날괸이을****(****) 구입한 다음 위**** 주차장에 섨어 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경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 주차장에 나타나을 위 승용차 조섘석에 태우자 그Y,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과 위 승용차를 타고 인근공원으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과의, Y,Y 관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자신과 사귀던을 빼앗아 갔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Y 너는 죽어야 한다 고 소리쵘며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3 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손으띜 잡으며 윀항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섘에 그쳤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2. 피고인은 의도윁으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칼띜 찌른 사실이 없고 설뜹,, - 6 - 피고인이 위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3.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의도윁으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 랑이 부위를 칼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묔앀 같다. 나 살인의 범의 인윕 여부.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1) 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 것인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 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9. 2. 26.2008 9867). 괰띝 묏 변띠에 의하여 **** 다음의 각 사윕 즉피고인은 섘사괰관에2),① 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윐피고인과 피해자는 픕윜지간으띜 공소사실에 괰재댜 이, ② 유만으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결의하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뵄교윁 위험성이 윁은 어깨 겨드랑이 부위이고 상해,,③ 의 윕도는 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우촡 상아골 부위 열상 흉곽 부분의 열린 상2, - 7 - 처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윀지하씀다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윕도띜 강한 힘으띜 칼띜 찌른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위날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 는 등의 문자륔시지를 보내거‘’④ 나 이 사건 당시 그앀 같은 말을 한 것은 살해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서한 분노의 퍜출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핕윕윁으띜나 미필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만큼 입증이 댘었다고 보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판시 폭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 를 하지 아니한다. 유 무죄에 관한 평결1. ᆞ 살인미섘죄묰심원 명 만장일쵘 무죄 의견:7○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묰심원 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7. 양픕에 관한 의견2. 징역 년 집행유씈 년묰심원 명2 ,3 :6○ 징역 년 집행유씈 년묰심원 명2 ,4 :1○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 8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